의료전달체계 정립에 관한 이비인후과적 해법은?

경환자 단순은 1차에서 수술·입원 & 정책 관여하는 교수부터 1차가는 실천을

현재 종별가산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차등이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이 지난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감단회에서 “적어도 진찰료에 있어서는 의원급이 같거나 높은 종별 가산을 부여 받아야 한다. 문케어 이후 상급병원 쏠림 현상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 종별 가산 재정립을 통한 재정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종별가산의 벽, 즉 계단을 낮추려면 전달체계가 선행돼야 하는데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의 이비인후과적 측면에서 해법은?”이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다. 이같은 질문은 종별가산의 목적 중 하나가 환자의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여 의료전달 체계를 이루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기본진찰료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확립을 모색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송병호 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은 “경환자 단순은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 입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서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고 연구하는 교수들도 (합병증 없는) 축농증 수술 받으려면 상급종병 가지 말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다.

 

송 회장과 이 이사장은 모두 ▲기저 질환으로 합병증이 있을 경우 경증질환이더라도 상급종병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경증질환 중증질환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경환자 중환자로 환자 중심으로 분류하여 경환자는 1차 의료기관을 경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병호 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은 의원급 외과계는 모두 수술(단기입원실을 두는 수술전문의원)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송 회장은 “작년에 무산된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1차 의료기관은 외래 위주, 2·3차의료기관은 입원치료 수술 위주로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는 1차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예로 중증 고난이도 수술의 경우 상급가야 하지만, 경증 단순은 1차에서 수술입원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1차에서 가능한 환자가 상급종병으로 몰리면 정착 필요한 중증 응급 한자는 제때 상급종병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지금도 상급종병에서는 거의 모든 과에 걸쳐 수술이 수개월 밀려 있어서 암환자나 중증환자가 수술받기 힘든 거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 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뤄져서 경증 중증 종별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서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은 전달체계 정책에 관여하는 교수들부터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전달체계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현실 하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의료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경증은 1차, 중증은 3차 상급종병이라고 하는데 질환에 따라 경증 중증으로 나누는 거는 어패가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면 질환은 하나의 질환만 있는 게 아니다. 기저질환으로 합병증을 갖고 있는데 간단한 수술이라면서 그분들도 경증으로 분류된다.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좋은데 비해 1차 의료기관부터 진료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은 저조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의사회 회장 말의 내용은 학회와 비슷한 입장이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사회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1차 의료기관부터 가야하는 만성축농증이라도 1차보다 상급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의료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지만, 그런 분들도 1차 의료기관부터 진료 받아야 된다는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달체계 만들고 연구하는 교수들도 축농증 수술 받으려면 상급 오신다.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런다."면서 "(이를 지적하는 이유는) 무조건 실천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라고 언급했다.

 

◆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마련 실패한 정부, 상급병실료 급여·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더 망가뜨려

 

송병호 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도 국민 정서에 정부 정책까지 가세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더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정부는) 거기(국민 정서)에 국민의 요구까지 부응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상급병실료 급여에 상급의 선택진료비는 없어져 상급의 문턱이 낮아 졌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 들이 전달체계 왜곡을 불러 온 거 같다.”고 지적했다.

 

질환을 중심으로 중증 경증을 분류하는 것은 문제라는 데 대해서도 학회 이재서 이사장의 입장과 뜻을 같이 했다.

 

송 회장은 “경증 중증으로 질환을 분류하는 방식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학회 의사회 간 갈등을 불러 온다. 예를 들어 만성부비동염을 경증 중증으로 나눌 수 없다. 경한 환자, 중한 환자가 있다. 앞으로 환자를 분류할 때 경증질환 중증질환으로 분류하지 말고, 경환자 중환자로 나눠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회장은 “아무리 단순 수술이지만 환자 상태에서 당뇨가 심하거나, 다른 면역질환 등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하기 어려운 환자도 있다. 그런 환자는 상급종병으로 가고, 그런 환자로 인해 상급이 경증질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제14차 회의가 지난해 1월18일 열렸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원급 단기입원실 존치 여부 문제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에 정부는 양단체가 단기입원실에 관한 합의안을 1월30일까지 만들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미를 뒀지만 합의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2월5일 마지막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권고문은 폐기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이 지난해 2월5일 대한병원협회의 거부로 최종 무산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권고문 초안에서 정책에 반영 가능한 사안들을 가려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통해 상당 부분을 녹여낼 방침이다.

 

1차와 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서 빠진 기본진찰료를 개선하고, 종별가산 등 가산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확립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