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상급종병-응급의학회, 폭력에 공동대응

경찰청장 면담, 대응 매뉴얼 마련, 의료법 개정 등 추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가 경찰청장 면담을 추진한다. 면담에서 의료인 등 폭행 사건 대응 매뉴얼 마련 등 경찰과 의협 간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일정 협의 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와 일정을 조율하여 함께 경찰청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4일 오후 6시30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30여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대한응급의료학회 관계자, 의협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실 의료인 폭력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가진 가운데 이같은 대응 방안이 보고됐다.

이어 비상대책회의는 ▲의협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학회 간 공동대처방안 ▲폭력사건 발생 시 각 병원 대응 사례 공유 ▲대정부 건의문과 대국민 호소문 채택 등을 논의했다.

경찰청장 면담과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등도 추진한다. 현재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신상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비상대책회의는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등 대정부 건의문에서 ▲즉각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이 조속히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정부는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긴밀한 논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라고 했다.

이어 대국민 호소문에서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지금 당장 근절돼야 한다 ▲폭행 협박 등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해 달라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사진스케치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모두발언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근본적 구조적 의료기관 폭력근절 대책을 세우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됐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7월 한달에만 4차례 의사 생명을 앗아갈 심각한 진료실 폭행과 응급실 폭행이 발생했다. 6월30일 익산 의료기관에서 의사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고, 7월1일 강릉에서 진료의사를 망치로 폭행 사례가 있었고, 이어 경북 경산 진료실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7월30일 구미에서 인턴을 주취자가 철제 트레일로 후두부를 가격해 두피 동맥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면서 “심각한 사태 왜 다발로 발생하고, 크고 작은 폭행과 폭악이 지속되 지금 이 시간에도 이뤄지고 있다. 의료계가 반드시 폭행사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근본적 구조적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듯하다. 그래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은 현시점이 20여년 이어진 의료기관 내 의사 폭행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홍 이사장은 “의사가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는 우연이거나 드문 현상이 아니다. 20여년 전부터 꾸준히 발생한 일상적 일이었다.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위한 조치가 적절히 시행되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이 지나면 미봉책으로 마무리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일이다.”라면서 “이번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국민과 응급의료진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하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만들 골든타임이 그리 남지 않았다. 의협과 공조하고, 국회 공청회, 그리고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근본적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단순한 처벌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발생을 예방하는 강력한 근본적 해결책이 중요하다. 긴밀히 협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