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과연 누구 잘못일까?

시스템 실패로 이끈 의료기관 최고경영진에 책임 묻는 구조 필요하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각종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유일한 일치점은 병원 시스템 실패 책임을 의료진 개인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현재 총 5명의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시점에서, 지난 30일 오전 10시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 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대목동병원 사태, 병원환경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주제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달라져야 할 것들' 주제로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 각각 발제했다.

◆ "이대목동병원은 문제 해결 능력 없는 무책임 · 무능력한 병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치료에 최선을 다해도 환자는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의료 전문가와 병원은 장애 · 사망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에 대해 본인들이 말하지 못하고 경찰, 수사대 등 외부 공적기관에 원인 해결 · 해석을 넘겼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대목동병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서 정 국장은 "특히 병원 내 의료행위는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나 병원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알아낼 수 없다. 그런데 이대목동병원은 이를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광역수사대에 넘겨버렸다. 상급종합병원이자 교육병원인 이대목동병원이 이렇게밖에 못한다면 이는 제대로 된 병원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의료진으로서 너무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지난 12월 12일경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 전공의 5명이 집단퇴사했다. 10월까지 소청과 전공의 수는 14명이었으나, 4년 차 전공의 3명이 퇴사하고 5명의 전공의가 집단퇴사해, 병원에는 겨우 6명의 전공의만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정 국장은 "과도한 업무로 전공의들이 다 나갔다. 이들이 왜 나갔는지는 다들 쉬쉬해서 확인 못 했다. 4년 차 전공의 3명은 학업을 이유로 퇴사했다."라면서, "소청과는 노동강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소아환자가 응급실에 넘쳐나고, 병동에도 수많은 환자가 있어서 그렇다. 대부분 당직 전공의는 응급실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 하며, 병동 · 응급실에 집중하면, 다른 곳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겨우 전공의 6명으로는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12월 15일 NICU(신생아 집중치료실)에 근무했던 간호사 2명이 낮 12시경 500mL 크기 병에 들어있던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SMOFlipid)를 주사기 7개에 옮겨 담은 뒤, 이 중 5개를 5~8시간 동안 상온 보관한 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국장은 "지질영양제는 약제팀에서 소분한 게 아니라 간호사가 옮겨 담고, 5시간 상온 보관해 투여했다는 게 밝혀졌다. 중요한 점은 소분처리하는 곳과 오물처리하는 곳이 제대로 격리가 안 됐다는 것이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된 부분이다. 바로 이 주사제가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 실제 감염원으로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12월 1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남은 12명의 환아 중 8명은 타 병원으로 전원, 4명은 퇴원조치가 이뤄졌다. 정 국장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을 퇴원조치 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어느 정도의 중환아들이 모여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 국장은 "이 사건을 처음 봤을 때 감염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약 자체가 잘못 들어간 사고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계속 나온 얘기는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었다. 그 이후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격리를 안 한 점,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전원 · 퇴원한 환아들에게서도 나타났다는 점, 9명에게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된 점 등이 논란된 바 있다. 하지만 로타바이러스가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나도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과 지도감독 의무위반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등 총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18일에는 1인 1병 주사제 원칙을 어기고 500mL 지질영양 주사제 1병을 총 5명에게 나눠 주사했음에도, 건강보험에는 환아 1명당 1병씩 맞힌 것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국장은 "의료진의 경우 관행이었고, 과거에 청구 시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면책이 되겠지만, 병원의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다. 병원은 한 병씩 써도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그냥 청구했다. 그런데 만일 병원 측이 이 부분에 대해 의료진에게 고지했다면, 누구 문제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냥 쉬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번 사건의 주요 문제점으로 ▲고질적 인력문제, ▲감염관리의 취약성, ▲문제해결 능력 상실,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관리 · 감독, ▲이화여대 의료원의 영리적 운영 등을 꼽았다.

정 국장은 사고 당일 신생아 16명을 당직 간호사 2명과 당직 전공의 1명이 돌보고 있었다고 했다.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정 국장은 "당직의는 연락이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업무강도가 너무 세서 그렇다. 그 전날도 밤을 새웠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환자가 몰리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타 병동 혹은 응급실에 붙잡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기준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국장은 "전공의, 간호사가 고용 안 되면 병원을 축소해야 한다. 그곳에서 치료 못 하는 환자는 타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병상을 허가받았다는 이유로 병상을 다 채우고 그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행태는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대목동병원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정 국장은 "문제 해결 능력은 면피하는 능력이나 변명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의료행위 ·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였고,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교육병원 지위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다. 또한, 병원인증평가를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더 큰 문제다."라면서, 병원장이 나와서 기자회견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 못 하는 어처구니없는 병원이라고 했다.

병원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국장은 "비영리법인 병원의 기본적 관리 · 운영은 법인(이화여대), 이사 등의 대표자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발생한 벌레수액킷 문제를 포함해, 과거에 여러 사고를 일으켜왔다. 수년 전에는 판독 문제도 있었다. 2016년에 NICU 근무간호사가 결핵 확진이 됐는데 그 이후 추가 검사를 중단하는 등 은폐 의혹이 있었다. 그런데도 병원 이사진은 병원 시스템을 개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비영리법인 병원이자 학교법인병원으로서 누리고 있는 각종 혜택과 사회적 책임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 책임을 누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대학병원들을 병원의 성과동력 내지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지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의 영리적 운영은 유명하다고 했다.

정 국장은 "적정 진료가 아닌 비급여 시술 · 검사를 많이 한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화여대는 현재 마곡에 신(新) 병원을 짓고 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다. 3년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럭셔리 병원'을 내걸고 마곡 신 병원을 전부 1인실로 하겠다고 홍보했다. 3차의료기관으로서 중환자들을 잘 치료하는 것이 병원 목표여야 하는데, 대학병원이 럭셔리 병원 운영으로 돈을 벌어 보겠다고 밝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 국장은 "서남병원은 애초에 지을 때부터 이대병원 위탁운영 병원으로 내정돼 있었다. 이대병원은 서울시 서남병원을 7~8년 동안 위탁운영했는데, 서남병원이 있는 신정동에서도 불만이 많았다. 당시 이대병원이 서남병원을 식민지병원처럼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논란이 많이 됐다. "라면서,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병원을 엉망으로 운영해 작년에 위탁해지됐다. 지역공공사업도 거의 하지 않았다. 다 확인됐다. 이대목동병원은 광고도 많이 하기로 유명하다."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같은 의료인으로서 병원 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대목동병원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 국장은 "신생아 사인은 의료진이 아니면 밝힐 수 없는 부분인데, 처음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지의 사건으로 가게 됐다."라면서, "이대목동병원은 민간병원인데, 민간병원이 갖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대학병원이라도 민간병원 자체는 영리를 추구해야만 병원 경영진 및 재단과의 관계가 개선되며, 결국 영리가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신생아 중환자실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민간병원으로 돼 있다고 했다. 간호등급제로 돈을 더 얹어주거나 계속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공공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모델을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에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스템을 실패로 이끈 최고책임자도 책임 물어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얘기가 조심스럽다. 아직 상황이 진행 중인데, 구조적 · 제도적 문제를 얘기한다는 게 잘못 받아들여지면 병원이나 개별 의료인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물타기를 하는 식이 될 수도 있다. 즉, 병원 · 의료진에게는 잘못이 없고 제도 · 구조 문제로 쉽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러한 조사는 경찰에 맡기면 안 된다. 경찰 · 검찰 조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경찰 조사 패턴은 사건의 원인 · 결과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입건해서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게 목적인 조사를 하며, 현행법 위반 여부만 조사한다. 즉,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의료법을 어겼는지를 조사하며, 인과론적 조사나 원인 조사는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사 방식 때문에 최악의 경우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죄를 물을 사람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검찰 ·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고 했다. 

가장 좋은 것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거라고 했다. 그런데 이대목동병원은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와 관련된 실체적 원인 규명 및 조사가 별도로 꼭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은 "의협 태도에 문제가 많다. 이러한 사건 · 사고는 외국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국가에서의 의협은 개인을 희생양 삼아서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철저히 보호한다. 외국 의협의 경우 병원의 경영진 내지는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엄격하게 비판을 한다. 그게 일반적 패턴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협의 경우 의사뿐만 아니라 이대목동병원까지도 두둔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했다. 

이 위원은 "의협이 '이대목동병원 문제가 아니라 정부, 수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국민 지지와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환자 안전의 중요성이 거론되는 빈도 ·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위원은 의료가 날로 복잡해지고 의료기관이 대형화됨에 따라 의료 관련 사고 빈도가 늘어나며, 그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손실도 크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안전사고로 인한 비용 부담은 OECD 국가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 비용 지출의 12~16.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 위원은 "이는 낭비적 요인이다. 의료 사고만 막아도 낭비가 줄어든다. 그리고 경제적 수치로 환원할 수 없는 부분은, 그로 인해 죽지 말아야 할 환자들이 죽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 시스템 실패로 인해 죽지 않아야 할 환자가 죽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는 지금 현재 병원들이 가지는 공통적 문제점이다."라고 말했다.

환자 안전의 중요성과 관련해 이 위원은 ▲전 기관 전 영역에 걸친 문제이며, ▲의료진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우선순위의 오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문제가 있는 곳에는 징후(Sign)가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이대목동병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 문제를 안고 있다.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 환자 안전사고 대부분은 개인 과실보다는 시스템 실패로 발생한다. 단지 그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 시스템 책임은 병원 경영진 또는 법인 책임자에게 있다."라면서, "우선순위의 뒤바뀜 문제가 심각하다. 2008년 이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다들 병원 경영 수익을 내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징후(Sign)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사고는 여러 문제가 누적돼서 터지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의 시스템 문제는 이전에 여러 번 제기됐으나, 내부에 교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모든 병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대목동병원처럼 사건 · 사고가 다 터지는 건 아니다. 징후가 계속 발생했음에도 이대목동병원 경영진들은 그걸 무시했으며, 내부에서는 쉬쉬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의료 관련 감염 관리 체계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가동률 · 회전율이 상당히 높다. 병상이 과밀 돼 한 병상에 존재하는 환자, 보호자, 의료인 수가 많아지면 감염률이 올라간다. 그런데 병상 가동률 · 회전율이 높아야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위해 병상 가동률 · 회전율을 높인다."라고 말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조직 문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위원은 "대부분 병원에서 우선순위가 이윤에 맞춰져 있다 보니 감염 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린다. 이를 몇 번의 캠페인 혹은 병원 내부 행사로 뒤바꿀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체계 구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이 위원은 ▲의료기관 최고 경영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 ▲간호인력 기준에 대한 구체안, ▲정부 · 공공기관 주도 프로그램, ▲정부 · 공공기관이 직접 의료기관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 ▲예산 증가, ▲환자 참여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의료기관의 법인 내지는 최고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말단만 책임을 지며, 이 시스템을 실패로 이끈 최고책임자는 병원장, 이사장, 이사 등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는 우리나라에 전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인력기준과 관련해서는 "인력기준은 24시간 1년 내내 지켜야 하는 기준이며, 1년에 1번 평가로 통과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외국의 경우 인력기준에서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병동을 운영 못 하게 돼 있다. 단 1시간이라도 인력이 비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력기준은 1년 1번 통과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에 따른 수가도 1년 한번 서류로 평가해서 끝내며, 실제로 일하는지 현장조사 하는 것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환자 안전과 관련해 의료 질 개선의 최종적 책임이나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은 당연히 개별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자발적 노력이 있어야 개선된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부가 놔두고 수가 · 인센티브만 주면 잘 작동 안 된다. 외부에서 충격주는 것을 정부가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 참여라고 했다.

이 위원은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원인 조사가 필요한데, 원인 조사 과정에 당사자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환자 참여, 환자 의견 청취 등이 필수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대한소아감염학회 은병욱 보험법제이사, 서울대병원 최은영 간호사,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진료제공체계나 병원조직의 행태변화를 유도할만한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외부 감시체계 등 시스템적 결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애초 이 사건은 병원이 아닌 유가족의 경찰 신고로 촉발된 사안이었다. 초기대응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 보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없어서 뒤늦게 보건복지부가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국 의료감염 감시체계도 종합병원급 이상의 자발적 보고에 제한되는 방식이어서 감시체계로서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의 97개 중 96개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지만, 실제 전담전문인력 배치는 전체적 변이가 큰 상황으로, 기관 간 편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도 운영예산은 국고가 투입되나,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어서 공적 평가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공적개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공적 개입에 입각한 시스템적 미비 사항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재정적 지원은 치료결과 및 환자안전과의 실제적 연관성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원가 중심의 프레임에 갇혀 보상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저수가 문제가 사실이라면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대폭 감소하지 않는 의료 현실은 설명되지 않는다."라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관련 인력 기준 하한선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력 관련 의료수가 또한 선진국 수준에 맞춘 후 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해당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책임자를 처벌하거나 신생아 중환자실 폐쇄 또는 병상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번 사건은 이대목동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중오중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 모두에 큰 구멍이 생겨 발생한 전형적인 예방 가능한 적신호 사건이다. '의료계가 이대목동병원 환자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이 무너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환아 죽음을 수단으로 삼아서 수가 인상, 각종 지원 확대 등 의료계 목적 달성을 위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유족 우려에 의료계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3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적신호사건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항목을 추가했으나 정규가 아닌 안 해도 되는 시범으로 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 시범이 아닌 정규로 3주기 인증평가 때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사과법(apology Law)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안 대표는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에 의료계 ·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 · 환자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시민 · 환자단체 등을 포함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소아감염학회 은병욱 보험법제이사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매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이 이번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단지 경찰 수사가 압수수색으로 이어졌기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면서, "이대목동병원을 제외한 병원들도 법적으로는 비영리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에만 돌을 던질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은 이사는 "의료진에 대한 마녀사냥이 이뤄지고 있다.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한다.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또, 경찰에서 관련 혐의 사실을 수일 간격으로 언론에 유포하는 것에 관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라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한 타 중환자실은 전담 전문의 부족,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강도, 높은 이직률, 높은 담당 환자 수 비율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전공의 인력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가 힘들다."라고 했다.

이어서 은 이사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간호관리료 차등제)이 향상돼서 1등급 수가가 조정됐지만, 전국에서 1등급을 유지하는 병원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실정으로, 병원 간 편차가 매우 크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소아 감염 분과전문의가 부족하며, 대부분의 감염관리실장은 감염내과 의사가 맡는다."라면서, "주사약이 소량만 사용되므로 소포장 약품이 권장된다. 또한, 장시간 투여를 위해 주사기로 옮겨 담는 과정이 불가피하므로 주말 · 야간에 약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끝으로 은 이사는 정부 후속 대책은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최은영 간호사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및 인력 충원이 이대병원 사태 해결의 급선무라고 했다.

최 간호사는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끊임없이 사직한다. 서울대병원 36만 원 신규간호사 임금을 비롯해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선정적 장기자랑은 최근에서야 언론을 통해 드러났으나, 간호사들의 노동강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간호사는 친절의 아이콘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며,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를 비롯해 타 직종 업무까지 시키면 다 한다."라고 했다.

최 간호사는 "최근 일을 계기로 일부 병원에서는 관리 · 감독하는 관리자를 늘리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직접 간호를 하는 간호사를 늘리는 게 답이다. 간호사 인력은 근무조당 환자 수를 몇명 보는지가 중요하다. PA, 행정간호사, 주사팀 간호사 등 유령간호사는 근무조별 간호사 수에 적용하면 안 된다. 필요한 인력이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환자를 직접 돌보는 돌봄 노동자에 대해 가치 폄하나 천시하는 분위기의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전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각종 QA, 논문, 환경미화, 장기자랑, 회식, 해피리더, 안전지킴이 등 각종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수적 업무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감염관리가 부적절한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라면서, "의료기관평가 등 각종 평가 · 지침과 관련해 현장 직원들은 진저리를 친다. 지킬 수 없는 원칙을 지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갖추고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많은 직역 간 갈등이 있었고, 병원 간 갈등이 심하다. 민낯들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듯하다. 얼마 전 감염관리 장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TF 미팅을 했는데,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됐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급하게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 대책을 마련해 지난 22일 발표했다. 당시 단기대책에서는 의료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원인불명 사고에 대한 것, 전담 전문의 상시근무에서 가산하는 부분 등 보상하는 부분과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 거기에 따른 보상하는 방안 등을 단기대책에 담았다. 근본적으로 감염관리 실태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근본적 ·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TF가 현재 마련돼 논의 시작점에 있다.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 과장은 "올해 상급종합병원 3기를 지정하면서 현장평가를 시행했다. 그런데 평가가 구조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세부적 평가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인증평가를 절대기준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커버된다고 생각했었다. 인증평가는 구조평가, 수행과정평가, 결과평가로 구성돼 있고, 문제 발생 시 문제를 병원이 파악하고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게 궁극적 시행목적이다. 하지만 인증평가에서는 수행력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반짝 인증이다', '인증평가 시에만 인력을 투입해 인증기준을 만족한다'는 얘기가 있다. 인증평가가 상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담보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인력수급문제는 이번 단기대책에 포함하지 못했고 곧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인력수급문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3기 인증평가 기준에 적신호사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 적신호사건 발생 시 설명해줘야 한다는 항목이다. 환자안전의 경우에도 보고할 때 설명해줬는지를 체크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라면서,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적신호사건을 정의하고, 보고 · 대응 · 개선 등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보고를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규과목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쓰는 약의 사용방법, 신생아 중환자실의 어려운 부분 등은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에 도움 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혼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