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경영책임자 전격 사퇴하라"

꼬리 자르기 아닌 근본적 의료시스템 개선 촉구

지난달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8일에 이어 15일 성명서를 다시금 배포하고, 이대목동병원 경영책임자 전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감염경로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주사제 자체 오염 가능성과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세균 오염 가능성을 놓고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사고에 취약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시스템 · 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및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부실이 낳은 결과라고 규정했다. 

감염경로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철저하게 감염요인을 차단해야 할 신생아중환자실(NICU)의 감염관리의무를 소홀히 했고, 당직근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염관리 부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현재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이 현 상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쇄신 노력도 없었고, 의료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 신생아 4명 사망사고 이후에도 곧바로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는 등 초기대응이 안이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 및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없었으며, 유족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사과하지도 않아 분노와 불신만 키웠다."라면서, 책임회피와 꼬리 자르기로는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없고 이대목동병원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대목동병원 경영책임자의 전격 사퇴와 새로운 경영진 구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새로운 경영진, 의료진, 노동조합 3자가 참가하는 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해 이번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대목동병원 의료시스템 · 운영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기구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할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와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또,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화학당은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을 전면 교체해 새로운 경영진에게 의료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근본적인 쇄신을 통해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새로운 경영진, 의료진, 노동조합 3자가 참가하는 대책기구에서 노조 측이 마련한 근본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환자안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환자안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 직원들이 더는 자괴감과 불안에 빠지지 않고 희망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없는 이대목동병원,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이대목동병원'을 만들기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가족과 면담을 이른 시일 안에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들에게 무성의한 답변과 공식 조사결과를 이유로 면담을 회피하는 태도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 병원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유가족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유가족과 면담을 이른 시일 안에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보건의료정책 부실도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했다.

감염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현장의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 재료, 시스템 등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상의 적자로 인한 장비 낙후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수가 보전과 충분한 예산 투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주사제 사용 관련 가이드라인과 지침 ▲인큐베이터 사용 연한 기준 ▲신생아중환자실 인력기준 ▲신생아중환자실 미숙아 적정 진료수가 책정 ▲위험 약물에 대한 안전한 사용체계 구축 ▲환자안전위원회 가동 정상화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와 내실 있는 활동 지도·감독 ▲병원의 감염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사고 방지와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면서, 감염사고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도 전면적으로 되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대목동병원은 감염관리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은 물론 국제의료평가위원회(JCI) 재인증까지 받았으며,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는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감염관리 평가, 의료기관평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평가 등 각종 평가제도 · 간호등급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4년 주기의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는 명확한 인력기준 설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고 평가기간만 끝나면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반짝평가, 눈속임평가가 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제도와 등급제도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체계를 탄탄하게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리고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안전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 당시의 운영 인력은 평상시에도 준수돼야 하며,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8년에 의료기관평가인증 당시의 인력 준수투쟁과 전문보건의료인력의 고유업무 수행 시스템 구축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을 '의료사고 없는 안전병원 만들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과 함께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전면 개선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내실 있는 운영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세부 인력 기준 마련 ▲충분한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