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개인 과실로 책임 지워서는 악순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대한소아과학회 입장 발표

지난달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생아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으로 발표한 데 이어 경찰이 의료인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여러 의료계 단체들이 '신생아 사망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6일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주산의학회도 '국민께 드리는 글' 성명문을 공동 발표했다.

4개 소아과학회는 이번 사건을 담당 의료진의 책임으로 개인을 문책하는 것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의료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생아 환자를 돌봐온 국내 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국민과 신생아 보호자들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기존 인력의 이탈 및 새로운 인력의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우리 사회가 숙련된 전문가들을 잃고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중환자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어느 곳보다도 감염에 취약한 공간이며, 환자들 또한 감염에 취약한 대상이기 때문에 최선의 관리 노력을 하더라도 병원 감염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병원감염률 0%는 의료진의 목표이자 소망이지만 어떤 선진국의 시스템도 의료 관련 감염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진료시스템과 감염관리 시스템은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발전했지만, 아직도 개선돼야 할 여지가 많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신생아 의료는 기본적인 생사의 단계를 넘어섰으며, 이제는 감염 및 안전 관리의 충실 등 진료의 질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낮은 의료 관련 감염을 비롯한 안전한 소아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 환경 조성에는 적절한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환자의 이득을 얻기 위해 많은 의료 인력과 자원을 들여서 모니터링과 검사 등을 수행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들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활동들이 환자와 병원, 의료진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소아과학회들은 "신생아 의료뿐 아니라 외상센터, 응급의료, 주산기센터 등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공공의료체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당 공공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안전시스템 구축에 과감한 인적 물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이 의료진 개인의 과실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소아과학회들은 "제2, 제3의 유사한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미비한 시스템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아와 신생아 중환자의 감염관리를 포함한 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인력 · 설비 등의 과감한 자원 투입과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다음은 4개 소아과학회가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글' 성명문 전문이다.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고 커다란 슬픔을 겪은 유가족분들께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아청소년의학 전문가들은 그 슬픔을 조금 더 공감하고 온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학회 회원들 모두는 소아청소년의학 그리고 주산의학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연대적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단체에서 관련 성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신생아의 감염 예방 및 건강 문제를 책임지는 전문 학회로서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및 대한주산의학회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여러 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민사 형사상의 법적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담당 의료진의 책임으로 개인을 문책하는 것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의료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생아 환자를 돌봐온 국내 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국민과 신생아 보호자들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로 인해 기존 인력의 이탈과 함께 새로운 인력의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가 숙련된 전문가들을 잃고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봐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병원, 특히 중환자실이라는 특수 환경은 어느 곳보다도 감염에 취약한 공간이며, 환자들 또한 감염에 취약한 대상이기에 최선의 관리 노력을 하더라도 병원감염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감염률 0%는 의료진의 목표이자 소망이지만 어떤 선진국의 시스템도 의료 관련 감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진료시스템과 감염관리 시스템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하였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 간 신생아 의료 관련 의료진들은 보건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전국에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을 해소하려고 큰 노력을 해왔고 그에 대한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관련 의료진, 부서, 당국들의 협조 덕분에 산모나 신생아가 빈 병상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일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생아 의료는 기본적인 생사의 단계를 넘어섰으며, 이제는 감염 및 안전 관리의 충실 등 진료의 질 향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낮은 의료 관련 감염을 비롯한 안전한 소아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 환경 조성에는 적절한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환자의 이득을 얻기 위해 많은 의료 인력과 자원을 들여서 모니터링과 검사 등을 수행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한편으로는 환자와 병원, 그리고 의료진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생아 의료뿐 아니라 외상센터, 응급의료, 주산기센터 등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공공의료체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당 공공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안전시스템 구축에 과감한 인적 물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의료진 개인의 과실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지금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2, 제3의 유사한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미비한 시스템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아와 신생아 중환자의 감염관리를 포함한 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인력과 설비 등의 과감한 자원 투입과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아청소년의학 및 주산의학 전문가들은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과 막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어린 환자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및 신생아 의료의 질적 발전에 모든 힘을 다하여 다시 이런 슬픈 일로 어린 생명을 잃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1월 16일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주산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