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 중단하라"

이대목동 사건 관련, 재발 없도록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 정부에 촉구

지난달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경찰이 의료인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며,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고 사고를 무마시키려 하는 정부의 '꼬리자르기' 방침을 규탄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대전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들은 정부의 외면 속에 몰락하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정부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문제를 외면했다. 이번 사건처럼 근본 원인은 덮어둔 채, 모든 책임을 일선의 의료진에게 전가하기만을 반복해왔다."라고 했다.

이어서 "환자의 생명과 직접 맞닿아 있는 전공의와 교수, 간호사는 현재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환자 안전을 위해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개선을 외칠 때마다 정부는 선심성 의료정책과 무차별적인 삭감으로 대응하며, 환자들의 생명을 외면해왔다고 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당국이 관련 의료진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함으로써, 이들이 환자들에게 행해왔던 노력과 헌신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다고 했다.

대전협은 "전국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11년 이후 6년간 동결됐다. 그 결과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연간 20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되고 있으며, 미숙아는 늘어나는데 신생아중환자실은 턱없이 부족해 모든 신생아중환자실이 과부하에 걸려있다. 이는 비단 신생아중환자실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수많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라면서, 이번 사고를 의료 인력의 부족, 정부의 안일한 감염관리방식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했다.

정부가 사건의 원인을 직시하고 의료진이 스스로 일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제공할 노력은 하지 못할망정, 의료진에 대한 처벌로 일갈해 사고를 무마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이들이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곳에서 일하려고 하겠냐면서, 감염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근본적인 예방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사건 조사의 방향이 개인에게만 전가되는 악순환의 반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왜곡된 의료 환경까지 면밀하게 조사해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다 하여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