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대목동 구속 의료진 법적 지원키로

최대집, “있을 수 없는 일 발생…문제 해결 할 것”

이대목동 의료진 3명 구속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법적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새벽 2시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 교수 · 박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에 4일 오전에 열린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추무진 회장은 “협회가 할 수 있는 법적 지원에 나서고자 한다.”고 했다. 

상임이사회에 자리를 함께한 최대집 제40대 회장 당선인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오늘부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겠다. 집행부도 (법적 지원 등등을) 지속해 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가 지난 3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교수 2명, 간호사 2명 등 의료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의료계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3일 오전 10시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 교수 · 박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일 새벽 2시경 구속된 조 교수 등 3명과 달리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B씨의 경우 도주 우려 ·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구속된 의료진 3명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이며, 경찰의 마무리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 15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근무했던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는 낮 12시경 500mL 크기 병에 들어있던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SMOFlipid)를 주사기 7개에 옮겨 담은 뒤, 이 중 5개를 5~8시간 동안 상온 보관한 후 신생아에게 투여했다. 

지난 1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을 신생아 사인으로 통보함에 따라, 의료진 관리책임이 있는 주치의 3명, 당직 전공의, 수간호사 등 총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으며, 광수대는 3월 30일 의료진 4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광수대는 "이번 사건은 질병관리본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및 수사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라면서, "위법한 관행을 묵인 · 방치해 지도 · 감독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최대집 당선인은 3일 오전 8시30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했다. 

최 당선인은 “인신구속이라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의료진은 충실히 조사에 응했고 이미 수사당국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도주우려 또한 없다. 의료진은 진료를 하고 있었고 잠적이나 연락이 두절된 적이 없다. 최소한의 근거라도 갖춰야 인신구속이 가능한데 이번은 그렇지 않다. 관행적 사법 법리적용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도 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조 교수 등 의료인 4인의 불구속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안치현 외 448명)를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이번 구속 영장 또한 구둣발 수사, 이해할 수 없는 피의자 선정, 전공의 압수수색에 있어 경찰이 행해 온 보여주기 식 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자의사회도 같은 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탄원서에서 한국여자의사회는 "모든 자료는 경찰에 제출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 명확한 원인 규명 없이 단순히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의료진을 구속시켜 단죄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의 실마리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의 반복이 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구속된 의료진 3명을 대상으로 마무리 추가 수사 이후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