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대목동 '졸속' 수사, 강력히 규탄한다

전공의 · 교수에게 모든 책임 전가해, 전공의 권리 보호 위해 모든 역량 다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병원 운영의 총체적인 실패를 덮기에 급급한 이대목동병원과 경찰의 끼워맞추기식 졸속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6일 성명을 발표하며, "이대목동병원은 환아를 살리기에 여념이 없었던 전공의 · 주치의 교수를 전면에 내세우고, 병원 책임은 감추고 있다."라면서,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잊고, 전공의와 담당 교수를 가혹하게 조사하는 것이 국민 앞에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 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전협은 "지금 조사를 받는 전공의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견뎌내지 못하고 동료들이 결국 하나둘씩 병원을 떠날 때도 끝까지 남아 160여 명의 어린 생명을 책임지고 있었다."라면서, "그런데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전공의가 묵던 당직실과 자택, 핸드폰까지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이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라고 했다.

스스로 감염이 원인이라고 밝힌 사고를 수사하겠다는 경찰들은 어떤 예고도 없이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이닥쳐 자칫 또 다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감염의 위험성을 높였다면서, 이들이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대전협은 실제 의료현장에 맞지 않는 주장과 보여주기식의 강압적인 수사, 꼬리자르기식의 태도로 일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없을 것이며, 제2, 제3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수사 없이 병원의 꼬리자르기와 강압적인 수사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1만 6천 전공의 중 누구도 국민 앞에 감히 환자의 건강을 약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오로지 의학적 판단 · 사명감을 가지고 올바른 진료를 수행해온 전공의 · 교수에 대해 의혹을 끼워 맞춰 완성하려는 경찰의 졸속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병원 운영의 총체적인 실패를 덮기에 급급한 이대목동병원의 실체를 낱낱이 점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이 사건에 대한 작금의 사태가 나와 동료 전공의 모두가 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해당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해 본 회는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전공의와 교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대목동병원과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였다. 말로는 다 하기 어려운 큰 슬픔을 겪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대목동병원과 경찰 당국은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그동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고쳐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를 이미 이전의 성명을 통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지금 병원은 스스로의 책임은 감추고 환아를 살리기에 여념이 없던 전공의와 주치의 교수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잊고 전공의와 담당 교수를 과실치사의 피의자로 마치 이 의료진을 가혹하게 조사하는 것이 국민 앞에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 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조사를 받는 전공의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견뎌내지 못하고 동료들이 결국 하나둘씩 병원을 떠날 때도 끝까지 남아 160여 명의 어린 생명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전공의가 묵던 당직실과 자택, 핸드폰까지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이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스스로 감염이 원인이라고 밝힌 사고를 수사하겠다는 경찰들은 어떤 예고도 없이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이닥쳐 자칫 또 다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등 이들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하였다.

실제 의료현장에 맞지 않는 주장과 보여주기식의 강압적인 수사, 꼬리자르기식의 태도로 일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없을 것이며, 제2, 제3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막을 수는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수사 없이 병원의 꼬리자르기와 강압적인 수사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1만 6천 전공의 중 누구도 국민 앞에 감히 환자의 건강을 약속할 수 없을 것이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오로지 의학적 판단과 사명감을 가지고 올바른 진료를 수행해온 전공의와 교수 개인에 대해 의혹을 끼워 맞춰 완성하려는 경찰의 졸속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병원 운영의 총체적인 실패를 덮기에 급급한 이대목동병원의 실체를 낱낱이 점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사건에 대한 작금의 사태가 나와 동료 전공의 모두가 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해당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회는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8년 01월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