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복지위, 질의 많았지만 알맹이 “글쎄?”

이슈 컸던 포괄수가제 문제와 댓글, 응급의료법 준비 등 지적

309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4, 25일 양일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의료계 관련 건강보험재정 관련사항에 대해 가장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인한 문제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우선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 방안 강구 주문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재정 누수 문제, 소득에 따른 부과 형평성 문제, 체납과 최고단계 신설, 저소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완화, 탈루자 관리 강화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재정 누수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기로 인해 민간보험 재정 뿐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약 5천억원 재정누수가 있다며 관련기관과 협력해 강력 대응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으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강화 및 실태파악,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강화대책도 강조됐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형평성을 가진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최고 단계 신설,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완화, 국내 외국인에 대한 보험적용 등이 제안됐으며, 체납에 대한 강화대책도 주문됐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쇄신안과 관련해 질의가 있었는데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진행하는 한편, 3개 연구기관이 소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10월경 복지부가 검토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부유층 보험료 인상방안 등도 연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1일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됐는데 시행이후 요양기관에서 벌어지는 혼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행위별수가 청구 및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예상됐던 문제에 대한 사후 개선 미비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상의 댓글로 인한 의료계와 갈등도 지적됐는데 건보공단이 포괄수가제 홍보를 하면서 성급하게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려 공무원 품위에 벗어나는 익명 악성 댓글을 한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심평원의 경우는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주문과 청렴도가, 건보공단은 일산병원 운영에 대한 방향설정 등이 지적됐으며, 대부분의 기관에 대한 여성의 고위공무원 비율 저조 등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응급실 당직 전문의 문제가 지적됐는데, 모든 진료과에 당직 전문의 제도 적용에 있어 한명뿐인 전문과 많아 비현실적이라며 현실적인 정책을 주문했으며, 응급환자 사망률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민간사설 구급차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이외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효용성(혁신형 제약기업에 역할 요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별가산 차등지급, 품질 문제 의약품 건보적용 중지, 대형병원 환자 쏠림, 전문병원 지정기준 미흡(세분화 연구를 비롯한 인센티브 정부와 논의), 임의비급여(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의 급여 포함-점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 논의 답변), 비급여 항목 표준화 작업(국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의약품 품목관리 및 제약사·유통업체의 과잉문제, 카페인 음료 관리·감독(어린이들에게 무방비 노출), 피임약 재분류에 있어 여성계 의견 수렴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