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취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탄력받나?

시민단체·야당 반대-政 의료민영화 오해 불식에 전력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취임된 가운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지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들이 금연‧절주‧식이관리‧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교육‧실천 프로그램 지원‧사후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정부·학계·관련단체 등이 참여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구성·운영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진 신임장관이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앞으로 사후적 ‘치료’ 보다 사전적 ‘예방․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질병의 초기 진단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제도에서 형성되지 못했던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새롭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제도는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관련 사항인 소위 ‘의료민영화’ 쟁점과는 무관하며, 현행 제도에서 제공되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정의하고 형성하는 의료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의료계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운영주체가 의사가 아니란 점과 유사의료기관이 횡횡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기본인 ‘예방’ 부문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는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도 적극 합세하는 분위기로 법안 심사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들이 본격 논의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정당·노동·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해 순탄치 않음을 내비쳤다.

이런 와중에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오해(?) 불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각 시도의사회 및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이밖에 요청이 들어올 경우 찾아가서 충분한 설명을 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전했다.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올 12월까지 월1회씩 정례적으로 열고 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어렵겠지만 포럼을 통해 각 의견을 수렴한 제도도입의 큰 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거센 반대의 불씨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돼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