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가 보건소 대표사업으로?

복지부, 보완책으로 보건소 통합서비스로 대안카드 제시

보건복지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식한 보완책이 제시돼 눈길을 모은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들이 금연·절주·식이관리·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교육·실천 프로그램 지원·사후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제공은 법정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허가제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주도 서비스시장화로 인해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기본인 ‘예방’ 부문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이른바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가 대안 카드로 내민 것이 보건소에서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다.
즉 보건소 주요 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보건소 대표사업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민간영역의 제도 도입으로 공공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느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국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효율화해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복지부는 금연·영양·운동·절주·비만 등 개인의 건강행태개선을 위해 개별사업 중심으로 제공되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공기관 중심으로 분산돼 제공되던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검진-치료-만성질환 관리-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 제공하는 ‘대상자’ 중심으로 효율화를 꾀한다는 것.

또한 지자체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지원 건강증진사업의 통합 예산편성 및 실적관리는 물론 건강위험군에 대한 개인별 상담서비스도 강화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합집단 교육을 통해 건강행태개선 유도(미취학 아동 및 노인건강증진 표준 프로그램 제공) △만성질환 위험요인 및 행동단계에 따른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영양·운동·금연 등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통합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한 건강수준 향상 △건강매니저 및 전문인력(영양사·운동처방사 등)이 팀을 이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주요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활용해 개인별 상담서비스 제공 △건강위험평가를 통해 개인별 맟춤 care-plan 수립 및 개인별 상담실시 △환경조성을 통해 건강환경 구축 및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