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빙자한 건강서비스 중단하라”

곽정숙 의원, 국민건강을 민간기업의 돈벌이수단 전락시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국민 건강을 민간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를 겨냥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빙자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물론 u-Health 산업 인프라 구축은 모두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시장 창출 전략일 뿐이라는 것.

곽의원은 “복지부는 왜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영리사업으로 추진하려 하고, u-Health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갖는가?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민간에게 맡기면서 노인 한 사람이 돈으로 환원되어버린 현실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민간영리기업, u-Health 산업에 뛰어들려는 재벌 대기업을 위해 길을 터줄 것이 아니라, 주치의제도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