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꾀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

정부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를 꾀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오는 14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된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증진통합관리시스템 및 ‘건강정보포털’ 구축,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09년 66%→’15년 73% 목표)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운영되던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을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개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토록 하는 일차의료 중심 표준관리 프로그램 도입
-U-Health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노화종합연구소 설립 추진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역 내 산부인과 설립비용 등 지원중증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치료를 위한 통합치료센터 설치·지원
-대학병원 내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 확대(’10년 3개소)
-자연분만수가 인상(’11.7월 50%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 회당지원금액을 평균시술비(300만원) 100%까지 단계적 확대(현재 1회당 150만원 이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10년 30만원 → ‘12년 50만원)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10년 30%)
-임신·수유 중 위험물질 상담 및 정보제공(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모형 다양화 방안 마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12년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적용 검토, ’11년 골다공증 및 ’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
-노인 다빈도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및 의치보철사지원 등 노인구강증진 서비스 확대
-치매조기검진 사업 확대, 제2단계 국가치매전략 수립
-‘국가치매사업추진단’ 운영 등 인프라 구축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홍보로, 부정적 사회분위기 개선
-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로 서비스 질 제고,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재가서비스 관리시스템 도입 및 법령개선 등 수급질서 확립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중증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구조 전환, 장기입원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검토, 약제비 절감 방안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