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 장애인 관련 공약 발표…건강권 보장 강화

21대 대선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하는 공약 제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대선공약기획단(단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18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대 대선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기존의 장애인 권리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건강권 보장과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고령 장애인 돌봄 강화,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의료접근성 제고

국민의힘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765명 수준인 등록 주치의를 3000명까지 확대하고, 진료 수가를 인상해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도 확대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현재 63.5%)을 비장애인 수준(75.9%)에 근접하게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도 추진된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 지원 강화

발달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 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될 경우 정밀진단, 가족상담, 조기중재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아동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공공신탁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 장애인 위한 지역 돌봄 통합 추진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대상도 확대한다. 특히 중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장기요양서비스보다 활동지원 중심의 접근을 강조했다.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립

장애인과 고령자 등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한다. 보조공학서비스와 여가 공간을 함께 제공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기법’ 개정과 복지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일자리·창업 지원

‘좋은 일자리 중심’ 정책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공공기관 연계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장려한다. BF(Barrier-Free) 인증 관련 직무 확대, 디지털 접근성 개선, 민간 편의시설의 BF 설치비 지원 등도 병행된다.

장애인 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의무화와 육성전담 부서 신설도 포함됐다.

개인 맞춤형 복지로 자율성 확대

국민의힘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확대해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범부처 바우처 통합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장애인 개별 계좌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정책 구조로 전환

국민의힘은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해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