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휴학∙사직, 불가피한 선택…제적 강행은 신뢰 상실시켜”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이준석 의원과 면담 의대생 제적 및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폐쇄 문제 관련 입장 공유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2025년 3월 25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면담을 갖고, 최근 의대생 제적 사태와 특정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폐쇄 시도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김경태 회장은 개별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미등록 처리로 인해 대규모 제적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정부와 대학 측의 강경 대응에 대한 의견을 청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로 불확실성을 야기한 주체는 정부이며, 이에 따른 휴학이나 사직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학생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적을 강행하는 것은 신뢰를 상실시키는 행위이며,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권이 지나치게 제약돼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전날 알려진 의사·의대생 관련 특정 커뮤니티 폐쇄 심의와 관련해, 이준석 의원에게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커뮤니티 자율성 차원에서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이준석 의원은 “해당 사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의대생 부모의 민원에 따라 심의가 이뤄졌지만, 방심위 스스로도 폐쇄 권한이 없으며 폐쇄 사안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실제로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의원실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면담 직후,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 시도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식 입장문을 이준석 의원실에 전달했다. 김경태 회장은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은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이며, 의료계 역시 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 공식 입장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부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근 정부는 의사 및 의대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교육부의 요청을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특히 의료인과 의대생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 집단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부가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정치적 압력에 의해 폐쇄하려는 시도는, 단순히 커뮤니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성남시의사회는 ‘메디스태프’와 같은 의료 커뮤니티가 상호 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의학적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억압하는 어떠한 행정적·정치적 시도에도 반대한다. 정부가 의료계 내부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축시키고, 특정 목소리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선 전체주의적 통제로 인식될 수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가 즉각 이러한 조치를 중단하고,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년 3월 25일

성남시의사회 회장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