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축소, 필수의료·취약계층·제2코로나 대비 못해”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의료취약계층 대한 적정 의료제공도 사실상 불가능”

“기획재정부에서 축소한 예산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 축소 결정에 대해 이 같이 외치며, 예산 삭감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회장은 본원(모병원)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염과 외상 병동만 추가로 얹는다고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본원에 모병원으로서 고위험 감염병 환자에게서 동반될 수 있는 감염 이외의 질환(혈액투석, 정신질환, 임산부, 소아 등)에 대한 대응능력과 숙련된 의료 인력을 평소에 갖추고 있어야 적시에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회장은 감염병 위기 등 의료적 재난 상황 시에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적정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 (본원 800병상)의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축소한 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의료제공도 불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회장은 정부의 “진료권 내 병상 초과 공급 현황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 이용률을 고려해 축소했다”라는 발표에 대해 감염병 위기 등의 재난 상황 시 미충족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인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재부가 지적한 낮은 병상 이용률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논의가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대로 된 투자도 없었고,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 때 입원해 있는 기존 환자들을 억지로 내보내 가며 감염병 대응을 하게 한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의료진과 의료취약계층의 희생을 통해 얻은 교훈은 기존 의료기관과 비슷한 또 하나의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2의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대로 된 국가 병원을 지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필자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에서 크게 후퇴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6.25전쟁 이후 외국의 원조를 받아 1958년에 개원하여 한때 840병상까지 운영하며 최고의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가중심병원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90년대 이후 대형 민간 의료기관들이 줄지어 설립되면서 우수한 의료진들이 빠져나가고 병원이 노후화되면서 현대화 논의가 시작됐지만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20여년이 흘러왔다”라면서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거치는 동안 국립중앙의료원은 기존 환자들을 내보내고 병원을 비우며 감염병 환자를 받아야 하는 일이 반복됐음을 강조하며, 민간병원으로 가기 어려운 취약계층 환자들까지 억지로 내보내며 감염병 대응하도록 일반 환자 진료를 위축시킨 정부가 이를 근거로 투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조 회장은 “이제 우리나라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필수의료를 이끌 국립중앙의료원이 필요하며, 국가적 미충족 의료 대응의 중추적 기능 및 최후의 보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부의 적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 (모병원 800병상)의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재부가 통보한 총사업비 조정 결과는 당장 철회돼야 하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등 3자로 구성된 ‘공동 추진단’에서 마련한 기본 계획대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향해 1050병상 규모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신축·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정부에게 구체적인 국립중앙의료원 미래 버전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1958년 스칸디나비아 원조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이 설립된 이후 서울의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인 것처럼 시설 등이 낡을 동안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당시 모든 병원에서 임신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진통이 찾아올 때에 모든 민간병원에서 받지 않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을 왔으나, 국립중앙의료원에 신생아 중환자실을 비롯한 시설과 인력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전원을 보내야만 했던 사태를 언급하며, 높은 수준의 현대화된 국립중앙의료원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위상과 달리 떨어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환경으로 1년에 관둔 의사들만 10명이 달할 정도로 열악한 실태를 꼬집는 한편, 메르스·코로나19 당시 감염병 환자들을 수용하고자 기존 환자들을 내보내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가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부분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