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내로남불’하는 단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만 소중한가? 20일 총궐기 반대에 유감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집회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회 표현의 자유도 소중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다.”

16일 오후 1시경 의협 최대집 회장이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같이 비난했다.

앞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0시경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큰 몫을 위한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은 정당성이 없다. 보장성은 문재인케어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은 내로남불이라는 취지로 비난했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 긴급하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여러 단체에서 의협이 계획하고 있는 오는 5월20일 대한문 앞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대해 ‘집단적 시위 집회는 부당하다.’고 했다. 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내포됐다.”면서 “이들은 어떻게 된 단체인데 헌법적 자유인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해 해라 마라 왈가왈부 하나? 이에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무상의료운동본부에는 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있는 큰 단체다. 이 단체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다.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 민노총 단체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온갖 정치사항에 관여했다. 서울광화문 일대에서 무법시위하고, 폭력시위 한 단체다.”라고 비난했다.

‘더 큰 몫을 위한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은 정당성이 없다. 보장성은 문재인케어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주장도 반박했다.

최 회장은 “더 큰 몫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하는 의협의 주장은 의사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몫, 수가라고 진료비라고, 매출 혹은 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들의 몫은 경제적 이득보다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케어 저지는 더 큰 몫이 아닌 (비급여의 전면 급여로) 진료의 자유가 근본적 본질적으로 박탈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전국민의료보험이라는 의료사회주의하에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있는 데 비급여의 전면 급여가 되면 의사의 자유는 하나도 없어진다. 전부 국가와 사회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통제를 어느 직군이 받나? 소수 국민인 의사에게만 강요할 수 있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사람은 자유주의 시민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노예제도와 신분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지적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면 의료기관의 도산은 불 보듯 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사는 초저수가 상항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가 급진적으로 진행되면 많은 의료기관은 도산한다.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50%가 도산할 것이라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료가 있다. 의원급은 제 직감으로 30~40%는 버티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93% 의료기관이 민영이고 7%만이 공공이다. 민영 의료기관이 도산하면 의료공급자의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이다. 곧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급진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심각한 정책이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기회를 만들어 5월20일 목소리를 사회 정치권 정부 언론에 주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에 강화에 찬성하고 보장성은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사회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료가 해마다 소폭 오른다. 당연히 조금씩 올라가는 보험료만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와 구조자체가 단계적 보장성 강화를 전제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고, 약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보장성은 점점 더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