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전문가평가제 13일까지 의견 수렴

임수흠 의장, “워낙 예민한 사안…전체 대의원 추가적 의견 수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수렴한다.

7일 대의원회는 “최근 일선 회원들 간에 논란과 공분을 사고 있는 복지부의 입법 예고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대의원의 고견을 빠짐없이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13일 의견 수렴 후 15일 최종 입장을 전한다.

임수흠 의장은 “이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에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하여 면허제도 전문평가제 시범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입장 정리를 한바가 있다. 그러나 전체 회원 의견 수렴기간도 있고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대의원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받게 됐다. 취합 정리하여 오는 1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확실하게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을 위해 제시한 안은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자체를 반대, ▲현재 복지부안 그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보완, ▲먼저 현재 복지부안에 대한 시정 요청을 하고, 시정된 후에 시범사업을 실시, ▲기타 의견 등 4가지 이다.

판단을 돕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대의원회 홈페이지(https://rep.kma.org) 첨부했다. 

대의원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게시판-HOTIssue토론방’에 방문하여 하단의 ‘댓글 달기’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임 의장은 “대의원들이 생각하시는 제시 안을 선택, 그 이유 문제점 대안 등을 설명하기 바란다. 더불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바로 잡아야 할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무엇이라고 생각는지에 대해서도 댓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