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월16일 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지부 3곳에서 8곳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장기적 회무 사항으로 추진 중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중간단계로써 의료계의 관심도 높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년11월2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에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주관으로 열린 ‘(가칭)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의료계 토론회’에서도 전문가평가제(이하 전평제) 시범사업에 관한 애기가 있었다. 특히 8곳으로 확대 된 지부 중에는 최대 지부인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있다.
이날 플로어에서 발언 기회를 가진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1차 시범사업에서 다소 성과가 부족했지만, 확대 된 2차 시범사업에서는 큰 성과가 나오길 기대했다.
박홍준 회장은 “오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는 민감한 토론회로 볼 수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게 좋나? 안다는 게 좋나? 서울시의사회 입장은 누가 어떻게 다나이다. 오늘 토론자 대부분이 ‘다는 게 좋다’이다. 방울을 목에 달 때 좀 더 생각해 봐야하지만 다는 게 좋다는 애기로 들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에는 25개 구의사회와 32개 특별분회가 있다. 회원이 3만명 이상이다. 하지만 정확한 회원수가 파악 안 된다. 특히 봉직의는 데이터를 찾아 볼 수 없다. 대략 3~4천명인데 5% 정도 봉직의가 서울시의사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파악하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말은 면허관리 전단계인 전평제 시범사업 조차도 기초자료인 회원실태 파악이 정확하지 못한 점에서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암시하는 대목이다.
박 회장은 “그런 현실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서울시의사회는 이론적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가야할 방향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사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차 전평제 시범사업에서는 만족할 만한 거가 없어하는 듯하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만족할 만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의협도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 한다. 16개 전국지부 중 절반이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현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겁다.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는 의협의 면허관리기구 설립으로 가는 데 첫 발자국 띄어주나? 그게 관건이다. 현장은 다 다르다. 16개 시도지부 어느 지역이건 서울시의사회와 같게 보면 안 된다. 회원 구성 백그라운드 커넥션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스탠다는 만들어 갈 건가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현장에서 잘 적응해서 문제없이 나가도록 좋은 제안 해 달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 서울시의사회도 해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