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평가제 거부하는 동료가 부끄러운 의사

2016년 3월9일은 의사들에겐 치욕의 날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한평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충남의사회, 안산시의사회 등이 9일을 전후하여 연이어 복지부의 정책방향을 반대하고, 정부가 하자는 데로 한다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를 성토하고 있다.

의사들이 치욕적으로 여기는 부분은 자율징계권은 주지 않고 동료를 신고하도록 하거나 평가하도록 하는 부분, 부당하게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거나 자격정지를 강화한 부분들이다.

의협으로서는 나름 중앙윤리위원회에 복지부가 참여하는 것은 의협의 자율성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고 해명한다.

한걸음 더 나가 의협은 자율징계권을 가져 오려면 동료평가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료평가제는 동료자율평가제이고, 자율징계권을 복지부로부터 가져오는 시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을 보면서 기자는 의아한 부분이 있었다.

다나의원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의료계 내에서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동료평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대안 제시가 주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동료평가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으니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카톡이 하나 날라 왔다.

“의료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율규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사집단이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힘겨운 노력의 산물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합니다. 자율권을 위임하여 준다고 한다는데도 자율적 판단의 행위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많은 실망입니다. 특히 의료계에 일부 지도자들의 자질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이 카톡에 1표를 던지고 싶다. 동료평가제 찬성에 1표를 던지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굳이 찾자면 닻내림 효과인 듯하다. 다나의원 사건 발생 당시 재발 방지대안 중 하나로 동료평가제를 대부분 뜻있는 의사들이 제시했다.

동료평가제는 전문직인 의사의 윤리를 북돋우고 진료행위 수행 능력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생각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