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받는 성공적 전평제 시범사업 지향

선의의 회원 보호하고, 지나친 비윤리적 행위 단호하게 조사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5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다음날인 5월 10일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MOU는 8개 광역시도의사회 즉 의료계 2/3가 참여하는 확대된 2차 시범사업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지난 2016년 11월 시작된 1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년간 지속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실패한 시범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광주 울산 경기 3개 광역시도의사회가 참여 했다. 그런데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광주 울산의 작년 실적이 없었다. 재작년에는 3건, 4건이었다. 건수를 성공지표로 보면 미흡한 시범사업이었다. / 하지만 2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서울시의사회가 참여하는 등 16개 지역의사회 중 8개 의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시범사업이 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한의사협회와 성공을 위한 MOU를 맺을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 이에 메디포뉴스가 28일 전문가평제 시범사업에서 차지하는 상징성과 중요성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을 만났다. 박 단장은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의한 선의의 위반일 경우에는 가급적 회원을 보호하고, 동료 의사들이 보기에도 도가 지나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회원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들의 협조와 이해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메디포뉴스의 질문과 박명하 단장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Q 먼저 약력을 소개 부탁드린다.

A 현재 서울시의사회 총무법제 부회장으로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을 맡고 있다. 강서구의사회 회장과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을 지냈다.

Q 서울시의사회는 25개구의사회 상급종합병원 등이 회원인 거대 조직이다. 그만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서 차지하는 상징성과 중요성도 크다. 단장으로서 각오는 어떠하신 지? 

A 전문가평가제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범사업인데 1차에 참여를 안 해서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께서 소신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주셨고, 저 포함 모든 집행부 임원들이 그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참여하게 됐다. 

서울시의사회라는 상징성으로 시범사업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 전문가평가제가 대한의사협회의 자율규제권 확보와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들도 큰 기대를 갖고 서울시의사회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단장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Q 이번 2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5월 시작됐다. 언제까지 진행되나?

A 지난 5월 10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현 집행부 임기 종료 전에 시범사업의 평가까지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2021년 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Q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평가대상에서 특히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으신지?

A 1차 시범사업에 비해 대상 범위가 의사면허 결격사유,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사무장병원 등까지 확대되어 그 부분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좀 더 있고 실무적인 조사 가능성 등을 보면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1항 관련, 의사의 품위 손상 행위 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실무적으로 보면 보건소 직원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얽매여 정보제공을 꺼려 공동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 외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은 듯하다? 

A 1차 시범사업이 건수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 점도 보건소의 비협조가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지난 서울시의사회의 전문가평가제 출범식에서 보건소장들은 사업의 취지에 동감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지만 민원 제보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로 담당 공무원의 협조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의 말을 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고 해결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정부에서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의료계의 뜻을 적극 반영하고 있고, MOU를 통해 장관의 확고한 의지도 알 수 있어 곧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전에는 시민과 회원들의 민원 제보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이미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실무적인 걱정은 민원 제보가 많아짐에 따라 비상근인 평가위원들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다는 점과 인력 충원 없이 진행되고 있는 직원 문제 그리고 한정된 예산 등이다.

Q 25개 구의사회와 25개 구보건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인다.

A 당연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건소가 기존의 조사와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민간인 단체인 의사회에 의뢰해야 하므로 보건소의 의식의 변화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는 역대 어느 집행부보다 보건소장들과의 협조 체계가 잘 확보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기꺼이 민원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구의사회와 특별분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해당 회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음에 따라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주셔야 한다. 다만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직접적인 현장 조사 업무에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점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

Q 시범사업의 성공지표를 건수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성공지표로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A 기본적으로 조사 건수가 중요하고 1차 시범사업 때보다는 상당히 증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보완과 보건복지부의 행정적 지원이 중요하다. 2차 시범사업에서 그 점들이 개선되고 보완된다면 그것이 성공지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또한 제보 건에 대한 조사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처분 등 결과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회원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범사업이 되어야 성공하였다 할 것으로 생각한다.

Q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자율규제권 면허관리권을 넘길 것으로 보시는지?

A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당연히 자율규제권을 대한의사협회에 넘길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되도록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추구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Q 끝으로 서울시의사회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A 전문가평가제는 민원제보로 의사 회원끼리 분란을 일으키고, 의사회가 의사회원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다. 전문가평가제는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 의사들에 의한 자율규제권을 확보하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비도덕적 행위를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 존경받는 의사상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의뢰된 사안에 대하여는 보건소, 보건복지부의 이중 조사는 없으며,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한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존중한다는 대원칙하에 진행되는 시범사업이다.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의한 선의의 위반일 경우에는 가급적 회원을 보호하고, 동료 의사들이 보기에도 도가 지나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회원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들의 협조와 이해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