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발전 방향, 복지부 팔짱끼고 있나”

보건복지노동조합협, “법인화 보다는 발전전략 수립 시급”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중앙의료원으로써 국립의료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시킴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법인화에 반대하며 보건복지가족부를 겨냥해 이 같이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립의료원 관련 법안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안이라는 틀에만 매몰돼 팔짱을 낀 채 구경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책임부처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립의료원이 국가중앙의료원으로서 본연의 위상을 확립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영리화의 일환으로 치닫게 되는 법인화보다 우선해 발전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

협의회는 “입법추진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세롭게 세워 공공의료전달체계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당연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강행된다면 협의회 소속 각 단위 노조는 연대투쟁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의견수렵의 길이 열려 시급한 국립의료원 발전방향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