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어르신 노쇠 예방 프로젝트 공약 발표

65세 이상 어르신 노쇠 진단 및 지원 체계 마련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는 29일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노쇠 예방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다.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여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무려 13.1년으로, 65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한 노후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쇠 이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쇠 자가진단 및 지원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관계기관으로 회신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거주 유형과 지역별 환경 특성 등을 반영한 노쇠예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매예방센터, 노인복지관, 보건소·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 주민센터 및 1차 의료기관 등의 다양한 지역 인프라를 연계·활용해 ‘(가칭)고령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운동 프로그램 지원·영양 개선·구강 건강 및 정신 건강 증진·사회 참여 지원·생활 환경 개선 및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노쇠 예방을 위한 다면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가구의 노쇠 예방을 위한 적극적 사례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노쇠 전단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과 연계한 독거노인가구 생활환경 개선 및 노쇠예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그간의 정부 정책은 이미 노쇠하여 치료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에 치우쳐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연장하는 것에는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예방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의료 전략이다. 개혁신당은 어르신들의 노쇠를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