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논의 토론회 (4/24)

“안전-치료-인권 균형 이루는 제도 위해 노력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24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서미화, 남인순,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격리와 강박 등 인권 문제와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부단장)가 맡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권미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이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결과로 본 정신의료기관 환자 격리·강박 실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서는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고,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 박환갑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국장,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이상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김일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및 강박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와 강박 문제는 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대한 인권 이슈”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환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환자의 안전과 치료, 그리고 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