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동맹 휴학’1년…의대생 신상 유출 11건 수사 의뢰

“의정갈등 시급히 해소하는 정면돌파 의지 보여야”

20일을 기준으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이 1년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휴학계 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이 총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이 동기·동창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으로까지 확산하며 신학기를 앞두고 학내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의과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그 다음 달인 4월 1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건의 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내용은 의대생들에 대한 △수업 거부 강요 △휴학계 제출 압박 △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 △허위사실 및 악플 유포 등으로 나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전방위로 이뤄졌다. 지난해 3월 한 의대 학생 태스크포스(TF)는 온라인 수업 출결 현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이에 반할 시 전 학년에 ‘공개 대면 사과’를 하라 요구했다. 

또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영구 접근금지조치를 하겠다 선언했다. 학생들을 한 장소에 모은 뒤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휴학계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막은 사례도 있었다. 실명인증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휴학하라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신상정보 유출이 심각했다. 교육부는 의료계 사이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수업 복귀 의대생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모두 5건을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와 같은 강경 대응에도 수업 거부 및 휴학 강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와 교육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이를 방관하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여건 개선의 노력은 더뎠고, 의대생 서로간의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빠르게 의대 정원 문제를 마무리 짓고 대책을 내놓아야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