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제안하고 싶은 ‘커뮤니티 케어’ 방향과 성공 모델은?

문석균 부원장 “초고령사회에서는 분절된 보건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모아야”

현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가까워지면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눈여겨봐야 할 ‘커뮤니티 케어’ 성공사례가 제시됐다. 

‘2024 과학언론의 날: 과학기자대회’가 7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중앙대 의과대학 교수)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계 대응’을 발제했다.

먼저 문 부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맞아 의료계 차원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플랫폼’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치료에 전담토록 만들어주고 돌봄은 지자체에서 하되, 구별적으로 움직이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역의사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일차의료기관 주도로 지역사회 돌봄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의료·복지·돌봄 등 여러 서비스들을 ‘만성질환예방 및 주치의 사업’을 통해 통합된 건강-의료 안전망 하나로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보험의 지출을 감소시키고, ‘통합돌봄’이 추구하는 살던 곳에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문 부원장은 관련 사례로 ‘전주시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소개했다.

해당 모델은 전주시의사회와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주민센터 통합돌봄 창구, 전주시 자원연계 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뤄내면서 만들어낸 지역 특화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다.

각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전주시 의사회에서는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방문진료 상담과 당뇨질환 교육을 제공하며, ▲전주시청 노인복지과는 사업추진기관 관리와 보건복지부 관련 업무 소통, 통합돌봄 대상자 취합·관리 등을 맡고 있었다.

또한, 주민센터통합돌봄 창구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자 관리 및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역자원 발굴·연계 ▲위기·중점 대상자 사례관리 등을 맡아 수행하고 있었고, 물리치료사협회와 약사회, 지역자활지원센터, 서포터즈(건강지킴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되고 있었다.

특히, 문 부원장은 ‘전주시 커뮤니티 케어 모델’ 구조와 관련해 1차·2차·3차·4차 형태로 된 안전망 분류에 대해 강조했다.

해당 안전망 분류를 살펴보면, 지속적·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질환이 없는 대상자 중 사회적 관계망이 양호하고, 주수발자 또는 돌봄제공자가 있으며, 약간의 케어만 이뤄진다면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분들을 1차군으로 분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수가 올라가면서 난이도가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4차군은 주기적·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이 있으나, 조절이 잘 안되며, 일상생활 자립이 어렵고, 사회적 관계망이 적거나 고립 및 주수발자·돌봄제공자가 없는 대상자는 ‘의료기관 이용 취약군’으로 분류해 의사들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문 부원장은 “‘전주시 커뮤니티 케어 모델’ 안전망처럼 분류하게 되면 모든 분들한테 무작위적으로 가는 자원 낭비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분들께 의사가 방문하고, 의사 방문이 필요없는 분들은 교육과 생활 개선을 통해 좀 더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동별 담당 의사와 주민센터, 통합 돌봄 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삶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면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전주시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고민을 다시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부원장은 분절적인 서비스는 ‘자원 낭비’에 불과하며, 초고령사회에서 질병 예방·치료·돌봄의 연속적인 의료 요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지역의사회(일차의료) 중심으로 맞춤형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급 의료기관과 재택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