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과제는 수명만 높고 건강은 뒷전인 '노인'

주거 · 생활 지원 · 지역 의료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필요

국가지표체계 분석에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4세 · 건강수명은 64.9세로, 노인 대다수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17.5세를 지내야 한다.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 건강정책은 기대수명 · 건강수명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이윤경 연구위원(이하 이 연구위원)은 보사연 학술지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실린 '노인의 건강과 돌봄' 기고문을 통해 위와 같은 생각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37.0%의 노인이 본인이 건강하다고 응답했고, 39.7%는 나쁘다고 답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아졌다(아래 별첨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만성질환이 전혀 없는 비율은 10.5% △1개 16.5% △2개 22.0% 2개 △3개는 51.0%로 나타나 노인 절반 이상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개 이상은 무려 73.0%로, 노인 4분의 3이 만성질환 중복이다. 노인의 만성질환 수는 평균 2.7개로, 75세 이상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는다. 

우울증의 경우 노인의 21.1%가 우울 증세가 있으며, 여성 24.0% · 남성 17.2%로 여성이 더 높았다. 인지저하를 살펴보면, 남성 · 높은 연령인 경우 인지저하 비율이 높았다. 건강행위별 실천율은 △비흡연 89.8% △비음주 89.4% △권장 수준 이상 운동 48.2% △영양관리 41.3% △건강검진 수진율 82.9% △치매검진 수진율 39.6%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비흡연 · 비음주 비율이 높고, 운동 · 영양관리 · 건강검진 상태가 나쁘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중 지난 1개월간 보건의료기관 평균 이용 횟수는 2.4회이며, 77.4%가 1회 이상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했다. 지난 1년간 진료가 필요했지만 진료받지 못한 비율은 병 · 의원 8.6% · 치과 15.0%로 나타났다. 치료받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병 ·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 50.1% △증상이 가벼움 17.6% △거동 불편 11.7% ▲치과는 △경제적 어려움 72.0% △치료 과정의 두려움 12.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들은 의료서비스 필요성을 느껴도 경제적 어려움 · 거동 불편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보장성 ·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기능 제한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 71.4%는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보다 남성의 돌봄 수혜 비율이 10.0%p 높았다. 가족의 돌봄을 받는 비율은 89.4%이며, 동거 가족은 69.0% · 비동거 가족은 36.2%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 형태는 자녀 동거보다는 노인 부부 형태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배우자에 의한 돌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남성의 경우 93.5%가 가족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제공자에서 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19.0%로 △노인돌봄서비스는 4.2% △개인 간병인 · 가사도우미는 1.4%로 확인됐다. 가족 이외 공식적 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은 23.2%로, 이 연구위원은 "공식적 돌봄서비스 수혜 비율은 증가했으나 여전히 노인 돌봄에서는 비공식적 관계에 있는 이들의 역할이 크다."고 했다. 돌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5.4%로 나타났으며 △20.2%가 '보통' △14.3%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후 행복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기대수명 · 건강수명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 연령에서 만성질환 예방 ·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건강행위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혼자 거주하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균형적 영양을 위한 식사서비스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해도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57.6%, 배우자 · 자녀 · 형제자매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10.3%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대한 노인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노인 돌봄 정책에서도 노인 돌봄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해서는 신체적 돌봄 이외에 △주거 △다양한 생활 지원 △지역 의료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 중심의 사례관리 및 다양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