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능후 장관 "고령화 문제, 커뮤니티 케어가 답"

커뮤니티 케어는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새 이정표가 될 것

"의료 · 돌봄 · 복지 서비스 확대 요구의 답은 커뮤니티 케어에 있다."

27일 오후 1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열린 2018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현재 심각한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으며, 9년 만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서구 유럽 등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같은 과정을 거친 외국 사례와 비교해봐도 유례 없이 빠른 속도이다."라고 했다.

고령사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돌봄 수요 급증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에서는 의료 · 돌봄 · 복지 서비스 욕구가 더욱 크고 다양하게 표출된다. 기존 돌봄 ·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와 더불어 만성 질환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 방문 간호가 필요한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면서, "돌봄 서비스 확대는 이러한 시대 요구에 따른 정부의 당연한 정책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서비스 확대 요구의 답은 '커뮤니티 케어'에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미 한국보다 앞서 유사 문제를 겪은 선진국도 보건복지제도의 양적 성장이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면 지역 사회 접근을 통해 보건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영국 · 미국은 각 지방 정부마다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전담 조직을 두고 있다. 일본도 지역완결형 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는 작년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했으며, 금년 2월부터 추진 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커뮤니티 케어의 중장기적인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종합 계획으로 정리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화하는 것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논의체를 구상하고 있다."라고 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 서비스 혁신과 더불어 우리나라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분권 가치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가진 역량을 결집하고, 현장 ·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반드시 이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