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 직면, 커뮤니티 케어 先 도입한 일본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 등으로 서비스 대상 통합돼야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면서 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 케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년 2월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를 구성하고 커뮤니티 케어 도입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며, 오는 7월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지역포괄케어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완결형 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여 의료 · 돌봄 · 복지 서비스 제공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 중이다.

한편, 본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일 발간한 국제사회보장리뷰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정미 부연구위원은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생활권역 내에서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지역포괄지원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치매 · 장애를 가진 노인이 평소 생활하는 거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지역포괄지원센터 설립 주체는 기초지자체(시정촌)이며, 각 지역 센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주임 케어매니저 등이 배치돼 개별 문제를 다학제적 관점에서 진단한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각 지역 중학교 권역 중심으로 설치하여 30분 이내의 생활 가능한 거리에서 24시간 365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역포괄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은 ▲지역 네트워크 구축 ▲원스톱 종합상담창구 설립 ▲권리 옹호(성년후견제도 활용 촉진) ▲지원 곤란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로 나뉜다. 

임 부연구위원은 "성공적인 지역포괄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합상담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종합상담은 전문 분야에 국한된 서비스 혹은 제도별로 분절된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자 욕구에 따라 개호보험 서비스뿐 아니라 의료, 주거, 취업지원 등 각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 · 조정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지역포괄케어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도쿄도 세타가야구에서는 복지상담창구를 설치해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상담 지원을 공동 대응 체계로 확대했다.

교토시는 치매 노인 조기 발견 및 안심마을 만들기를 위해 매년 치매 노인 서포터 양성 강좌를 실시해 지역 주민, 관련 종사자, 경찰 등이 치매를 이해하고 조기 발견 ·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관련하여 임 부연구위원은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이 노인과 그 가족에게 한정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 · 지원이 여전히 대상별 · 제도별로 이뤄지고 있다. 또, 제도별로 분리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능 역시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않다. 상담원이 의료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의사 역시 케어매니저 등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업무 · 역할을 잘 숙지하고 있지 않아 의료 · 복지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강화 법률을 공포하여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 등 지원 대상을 통합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조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이 인정하는 개호보험 사업자가 장애인을 케어하는 경우 장애복지서비스에서 특례개호급부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호 ·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개호의료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상담원 중 노인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직원과 노인 외 장애인, 아동까지 상담할 수 있는 직원을 구분해 각 비용을 개호보험제도의 지역 지원 사업 및 그 외 사업별로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 · 복지의 복수 자격에 공통 과정을 신설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기초지자체가 관련 기관을 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 양성에 힘을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지역포괄케어 추진에서 행정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인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광역지자체(도도부현)에 의한 후방 지원을 강화해 자칫 지역포괄케어로 후퇴하기 쉬운 기초지자체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사회로 과중한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 광역지자체의 지역포괄케어 추진을 향한 행정적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의 니즈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어떠한 니즈를 지니고 있고, 각 지역에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를 진단 ·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지역의 공식 · 비공식 자원이 제도별 · 영역별로 다양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향후 지역사회 돌봄정책 추진의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 돌봄정책을 추진하는 중점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민관이 협력해 지역의 의료 · 보건 · 복지 관련 자원을 발굴하여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생활권역 내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장기간 대상별 · 제도별로 분화돼 공급된 기존 우리나라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내담자의 복합적 욕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체 정비와 함께 전 세대 대응형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업무의 중요도 및 추진 방법 등을 매뉴얼화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할 수 있다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별로 분화된 기존 자원을 통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생활권역 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지역포괄케어의 핵심 업무인 종합상담과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간호사 등 다학제적 시각을 지닌 역량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라면서, "사회복지사 인력 양성 시 다학제적 시점 공유를 위해서는 실습 시 한 기관 혹은 동일한 영역에서 실습하는 것보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제도별 · 영역별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실습하게끔 의무화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복지, 돌봄, 의료 간 복수 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 공유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