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다직종' 참여가 성공의 키

"이해관계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의사 · 치과의사 · 간호사 등 여러 직종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9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토론회에서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가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임 교수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전략과 방향' 발제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 공공 · 민간, 시민사회 역할을 제시했다.

임 교수가 제시한 정부 역할의 핵심 키워드는 지방 정부 책임 아래 공공성 강화, 공공 · 민간 서비스 통합 · 연계 강화, 시민 참여 촉진이다.

임 교수는 "외국에서는 중앙정부 역할이 지방정부로 옮겨가는 추세다. 서비스 제공의 경우 지방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워서 민간에 많이 연계한다."며, "그간 지방정부의 의료 · 복지 서비스 제공은 선별복지로, 예산이 떨어지면 끝났다. 지방정부는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해 노인 · 장애인 등 지역주민이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지방세를 늘리고, 중앙정부 포괄지원금 · 건강보험 기여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여금을 지방정부에 주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커뮤니티케어 재량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간 큰 차이가 있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라도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절된 공공 부문을 한의사 · 치과의사 · 간호사 등 여러 직종이 참여하는 개방적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사업 평가에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 주민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강조하는 미국은 지역간호사를 핵심 인력으로 두고 있다."며, 만성질환 통합관리모형을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줄 지역간호사를 재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임 교수는 지역공동체 참여를 커뮤니티케어의 가장 큰 자원으로 꼽으며, 사업 전 과정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임 교수는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 사회가 커뮤니티케어의 전제다."라면서, "얼마 전 집값이 떨어진다며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 교육기관 설립을 막는다는 기사를 봤다. 이 상황에서는 커뮤니티케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는 이해관계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 · 안전을 지켜주는 것을 기본 가치로 봐야 한다. 이 부분에서 공급자는 준비해야 하며, 상호 존중하는 다직종 연계 구조도 마련돼야 한다. 시민도 참여해 이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