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무늬만 커뮤니티케어 지양한다!

인력 재정 등 실질적 정책 제안…의협 한의협 등 의료인단체와도 협력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9일 오전 11경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 당국자를 만나 인력양성 재정투자 등 실질적 정책방향을 제안하기로 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도 커뮤니티케어를 준비하는 점에 착안, 이들 의사단체들과도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 참여단체들의 준비 모임에서는 무늬만 커뮤니티케어는 지양하겠다는 의지가 저변에 흘렀다.

협의회 참여단체는 다문화건강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라이프스타일의학회,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한국가정간호학회, 한국농촌간호학회, 한국방문간호사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의료급여관리사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등이다.

이날 협의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임종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부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임종한 위원장은 협의회 창립 전까지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준비과정에서 현실적 여건 상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야 한다. 그간 평소에 가졌던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으로 창립 전까지 기반 닦는 준비위원장 역할을 하고자 한다. 많이 도와 달라.”면서 “장기적으로 일차의료 발전 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협의회 준비위원회는 정관과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한국커뮤니티케어 실행에서 범 보건의료단체 공동의제 선정을 위한 1차 포럼을 오는 9월에 개최하여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 분석과 실행방안과 일차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0월 2차 포럼에서 커뮤니티케어와 공공보건의료 역할과 법제도 개혁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보건전문인력 양성을 논의하고, ▲오는 11월 3차 포럼에서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 및 복지 연계 구축방안과 범 보건의료분야 공동의제 선정을 논의한다.

협의회 창립총회는 오는 12월에 하기로 했으나, 좀 더 시기를 앞당기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창립총회는 12월 이전에 있을 전망이다. 

협의회 준비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정첵실 산하에 있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단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기로 했으며, ▲특히 2019년 시작될 선도시범사업에 협의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협의회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참여하는 각 학회별로 커뮤니티케어가 중심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추계 동계 학술대회 때 주제로 삼아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 여러 단체 모인 협의회 단점 일치된 의견으로 극복해야…일차의료 간호사 의사 태부족

앞서 협의회는 9일 오전 10시경부터 1시간가량 토론회를 가졌다. 

협의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한 한국일차의료학회 부회장이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역할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하면서 협의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개원의사 저변이 제일취약하다. 간호사는 더 취약하다. 임상의사 간호사 절대 수치가 부족하다. 임상간호 지역간호는 더 취약하다. 간호사가 대신하는 법적 구조도 가능하지 않다. 커뮤니티케어 주축이 간호사인데 지역간호 또한 열악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무늬만 커뮤니티케어다. 복지와 의료를 연계한다는 거다.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다. 지역사회 인프라가 돼야 한다. 협의회 참여단체 12개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모델을 무엇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  같은 목소리 내기 위해 공유된 모델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참여단체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대한노인병학회 이동호 이사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노인에 특화된 교육이 없다. 일차의료 인증의 치매 낙상 욕창 그런 거를 배우고 트레이닝 할 과정과 시스템이 없다.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하모니를 이루고 공유하도록 트레이닝 받아야 한다. 의대 학회 정부가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커뮤니티케어 구호만 캐치프레이즈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노인 500명을 주치의가 본다고 할 때 중환자가 많은 주치의, 예로 치매 욕창은 힘들다. 노인주치의의 1인당 환자를 정하는 단순한 숫자 배열은 무의미하다. 커뮤니티케어는 지역기반인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리얼월드에서는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온다. 어떻게 콘트롤할 것인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전달시스템의 하모니가 이뤄져야 한다. 간호사 정부 지자체가 협의해야 한다. 면밀하게 준비하고 디스커션 해야 제도가 잘 안착 할 수 있겠다.”고 당부했다. 

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은 커뮤니티케어가 복지에 치우친 점을 우려했다.

고 회장은 “(커뮤니티케어 정부 정책을)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 오늘 우리가 협의회에 모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전과 달리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를 감지한다.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통합 등도 진행 중이다. 장애인건강 커뮤니티케어도 있다. 커뮤니티케어 내용도 준비도 답답하다. 지역사회 케어인데 복지로 가버리면. 사회복지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사회복지사 중심 간호 형식은 보건의료 케어가 전혀 먹혀들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협의회를 급하게 꾸리고 탄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력 재정 보건의료시스템이 전혀 돼 있지 않다. 장애인건강 질곡도 시스템이 안 돼 서다. 커뮤니티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자체는 의사보다 간호사와 보건의료인력이 중요하다. 연계된 통합모델로 가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10년을 내다보고했으면 한다. 협의회가 제대로 결성 되면 이정표 작업과 인력양성, 재정투자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가정간호학회 성영희 회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커뮤니티케어에 우려감을 표했다.

성 회장은 “어제 복지부가 주관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정부 포럼에서 느낀 점이다. 브리핑 과정에서 지금까지 인프라를 활용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수 있겠나? 복지부는 9월말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선도사업을 내년 시작하려는 방향이다. 기존 사회복지사로 보건을 복지에 통합하는 잘못 끼워진 정책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복지부 포럼에서 보건의료 단체의 통합적 의견과 종합적 의견을 듣는다고 했다. 그날 30개 단체를불렀지만 통과의례라는 느낌이다. 나름대로 정한 사업과 국토부 예산을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 밖에 안 된다.”면서 “오늘 준비하는 협의체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현실성 있는 정책 제안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문간호사회 송명은 회장은 장기요양과 국민건강보험을 유연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회장은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에 관계된다. 발제처럼 장기요양 사회복지 보건의료 방문간호 시혜는 무늬다. 그냥 간호사 모여서 방문간호 교육도 받지 않고, 지난 10년 지역에서 하다 보니 장기요양의 질이 떨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했다.

송 회장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실무에서 일차의료 만성관리를 1차 스크린 후 사회생활이 없는 분은 방문간호센터에서 장기요양보험 만들어지니 건보 대상자도 밖에서 활동 못하는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장기요양이면 청구하고, 건보면 건보법으로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방문간호사들이 응어리를 앓을 일도 없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