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전면적 개편’ 예고

신청한 54곳 중 47곳 최종 지정… 중간평가 확대, 소아과·산부인과 입원 체계 항시 유지 조건 명시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추가 선정, 충남권에 순천향대천안병원 대신 건양대병원 선정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나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편 의지를 표현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로 의료수요와 공급을 산출한 ‘지역의료지도’의 발표와 ‘중증의료체계 강화시범사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작년 12월 29일, 정부 브리핑을 통해 올해 1월부터 3년간 적용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전국 11개 진료권역마다 지정 수가 제한돼 있으며,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운영될 경우, 수가 가산 및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30%에서 34%로 상향했고,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인 기타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했다. 또한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등 의료자원 강화를 유도했으며, 코로나19 참여 등 국가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성 지표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총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의 평가를 실시했으며, 총 47개소가 지정되면서 제4기(2021~2023년) 대비 2개 기관이 증가했다. 경기남부권, 경남동부권역에서 각 1개소 증가했으며, 충남권역에서 1개 병원이 교체되는 것 외에는 변동이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지정기간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에 대한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있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기관 가산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 지역완결의료와 의료의 질·성과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급 병·의원들이 각자도생하는 지금의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일신하고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겠다”며 “중증진료체계 강화시범사업을 연중 시행해, 상급종합병원과 2차급 협력병원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요 인프라 현황 등 의료공급과 이용행태 등 의료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가칭 ‘지역의료지도’를 개발하고, 의료이용 중심 진료권역을 형성해 지역완결적 의료를 촉진할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지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분만수가에 지역가산을 적용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지역가산은 의료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추가적인 가산을 지급해 지역에 관계없이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작년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서 분만 분야에 최초 적용했던 지역가산제도를 여타 필수의료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지도를 활용해 정교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제외되고, 건양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3곳이 새롭게 선정됐다.

박민수 차관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제외 이유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체계는 각 권역별 소요병상을 우선 산출하고, 그 소요병상에 맞게 각 신청한 의료기관을 각각 평가하고, 평가 순위에 따라 소요병상 수에 도달할 때까지 기관을 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권역은 소요병상 수를 산출했을 때 현행과 같이 3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됐는데, 해당 병원이 상대적인 평가에서 순위가 뒤로 밀려 지정되지 않은 것이다. 병원에서 발생한 개별 현상이 지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번 상급종합병원 결과 발표에 앞서 제주도가 서울권역에 포함돼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권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박민수 차관은 ‘지역의료지도’의 개발을 통해 변화될 여지를 시사했다. 

박민수 차관은 “행정구역과 실제 의료상태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의료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작성된 지도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지역가산이나 의료전달체계 정책 추진의 기본지표로 삼겠다. 이에 따라 상급병원의 전체적인 분포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제주 지역 등 진료권역의 재분류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고,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오늘 제가 특별히 나와서 브리핑을 하게 된 취지는 앞으로 정부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기 위함”이라며,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며,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는 상급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보다 중요한 것은 4단계의 기관 간 서로 긴밀히 연결된 네트워크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과 분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가산 제도에는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중증진료체계의 시범사업을 1월 중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을 통해 기관 간 협업과 분업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오늘 발표된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기존 기준에 따라 발표했지만, 향후 다음 기수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제도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 가지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위기에 빠진 필수의료체계의 정상화와 함께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재편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