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완화 즉각 철회해야”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의견수렴 등에 대한 의문 제기돼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완화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약사회가 12월 1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약사회는 “지난 9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시작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는 최근 정부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약속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전문가들 보다 우선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해 지적하며, “이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대로 자문단이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결국 지금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허용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의견수렴의 내용이 정부의 허용 확대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