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과 로드맵은?

약사회,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총 3명의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각자 구상한 대한약사회와 약사사회를 이끌어나갈 로드맵을 소개했다.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11월 20일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 후보(제40대 대한약사회 회장)는 “대한약사회 회장으로 있던 지난 3년 동안 한약사의 약사 직역에 대한 침해가 본격적으로 대두됐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 배달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와 의약품 품절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사상 최초 한약국 전수조사를 이끌어내 불법 전문약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가 시작됐으며, 식약처의 일반약 구분에 대해 한약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한약제제가 아니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이끌어냈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약 배달을 철저히 막아냄은 물론, 편의점,·화상투약기 등 약국 외 의약품 판매도 완벽하게 저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약가 인상을 통해 대량생산 및 균등 공급을 이끌어내 동네 약국의 품절 상황에 도움을 주었고, ▲공공심야약국 ▲약국 내 폭력 행위 금지 ▲병원 불법 지원금 지급 금지 ▲약사 보건소장 임용 가능 ▲지역통합돌봄법 제정 등의 법제화를 이끌어냈으며, 조제료 가산과 코로나19 대면 투약 관리료 620억원 신설 등, 300억원 규모의 불법 재고 반품 사업, 공직 약사 직급 향상 등을 성공적으로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약사회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 후보(경기도약사회 회장)는 “한약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공무원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연구 용역을 통해 정확히 진단한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법 개정의 근거와 논리 마련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30일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 발의를 주도한 바 있고, 금년 8월 30일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발의를 시도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인사들과 관계를 아주 잘 유지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 실패와 성공을 전부 경험했다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약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법 개정에 온 힘을 쏟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 로드맵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첫째로 의약품에서의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의 구분과 관련해 박 후보는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는 부처 간 눈치만 보며 한약재 분류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 제제를 고시토록 해 부처 간 책임 전가를 종결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둘째로 의사·한의사의 교차 고용 금지를 단호히 대처해 근절될 수 있도록 만들고, 셋째로 한약사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비한약제대 의약품의 공급 제한 등 현안에 대한 전국적 체계적 대응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저평가된 약사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각오도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새롭고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기존 수가 인상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훨씬 큰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소아환자 조제 심야 가산 등을 만들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90일 이상의 조제 수가와 한 처방전에서 여러 처방이 주목되는 다상병 처방에 대해 각각 조제료를 산정할 수 있는 수가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약사의 경우에도 약사사회의 소속감 강화와 자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통합돌봄에 참여하는 약사가 수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만들고, 공직 약사에게는 1987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약사 수당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 병원약사에게는 마약류 관리 전담 약사를 신설하면서 마약류 관리 수가를 책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원내 약국의 조제 수가를 높임과 함께 각종 소모성 재료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관련 조제 수가를 신설토록 만들겠다면서 수가 협상의 경험이 있는 자신을 대한약사회장으로 뽑아줄 것을 요청했다.

권용희 제41대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 후보(서울시약사회 회장)는 약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난관과 역경에도 끊임없이 맞닥뜨리고 부딪히며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약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째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한약국의 구분과 약사-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강제력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여 약사의 고유 업무를 침탈하고 국가 면허 체계도 뒤흔드는 한약사 문제를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둘째로 서울시 추석 연휴 비상진료 대책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담판을 지어 약국당 3일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낸 성과를 소개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당번 약국 운영이나 명절 연휴 지원금처럼 약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소개했다.

품절약과 성분명 처방 문제 해결책도 제시했다.

권 후보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품절약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품절약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법안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품절약에 대해 장기 처방을 제한하고 분할 조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종속적인 의약분업의 폐해를 막아낼 성분명 처방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해 약 배달을 막고, 근처 어느 약국에서나 대면 조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등 약국의 역할을 보호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점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 후보는 “병원약사를 지속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인 인력 기준 수가를 계산하고, 제약 강국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산업약사와 공직약사의 약사 면허수당을 현실화및 산업약사 의무 채용과 공직약사 채용 여건을 고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