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청과학회의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 제언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낮은 보상수가에서 시작된 소아청소년 1차 진료의 붕괴와 전공의 지원 급감이 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 중환 및 응급진료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 시작됐다.

이에 2023년 2월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의 회복을 최고 우선 순위에 두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의료체계를 확보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공개됐다.

이어서 이번 9월 22일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강화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이 발표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없는 연계진료 지원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수정과 다각적인 보완을 거쳐 이번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신 정부의 노력에 모든 회원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후속 대책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 현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시기적절하게 발표됐으며,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돼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의 개선과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큰 희망과 기대를 표하는 바이다. 

이번에 발표된 후속 지원대책에서는 첫째, 가장 핵심이 되는 진료 수가 부분에서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다. 

특히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 안정을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의 신설이 제시된 것은 매우 획기적이며,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지역 1차 진료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차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진료의 가산이 더욱 강화돼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급병원과의 중증도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해 ▲입원진료비 연령 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 수술 보상 ▲소아전담전문의 가산 ▲소아응급관리료 가산과 같은 실질적인 수가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한, 필수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책임과 함께 적자 보상의 점진적 강화가 제시됨으로써 진료 안정화와 진료 인력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을 넘어 정부 재정으로 재원을 확대해 전공의와 전임의 유입을 위한 수련비용 지원과 의대생 교육지원이 발표된 것은 반드시 필요한 지원대책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수련비용 지원은 상대적으로 힘든 수련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소아필수의료 전공의와 전임의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보상 지원이 시작된다는 큰 의미가 될 것이며, 소아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전제로 할 때 전공의 지원율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필수의료 인력유입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과 보상제도의 개선 정책 방향이 명시되고 있어서 바람직하며, 무과실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의 빠른 실행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의 보완점으로는 수도권 외 지방 의료 인프라의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족해 향후 차별화된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의 인력 유입이 회복될 때까지 상급병원은 전문의 진료로 의료 현장을 유지해야 하므로, 전문의 중심진료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인력 공급 지원 정책과 근무환경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더불어 1차 진료 운영 안정화 대책의 보완을 위해 진료투입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예방과 중재 중심의 관리형 ’상담진료수가‘ 신설과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등의 추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적절한 방향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정책의 신속한 이행과 강도 조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복지부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지원 대책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회원들과 예비 지원자들은 필수의료로서 소아청소년과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제 시작되었음에, 큰 희망을 가지고 소신껏 소아청소년 진료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고, 소아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지만, 복지부에서도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고, 학회도 정부 당국과 공조하여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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