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울산의료원 건립 공약도 폐기?…공공병원 투자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예타 면제, 공공병원만 적용 안 되는 것은 문제”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건강과 생명권에 ‘타당성’ 검토는 어불성설…예타 면제하고 아낌없는 재정 투자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0일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건립 계획이 윤석열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 같이 촉구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부지와 설계비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최종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울산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 지역으로,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 병상을 구해야 했으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민간병원들이 병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정부도 강제하지 않아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무엇보다 울산 인구의 20퍼센트에 달하는 22만명이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하는 등 기록적인 참여·지지·요구를 보여줬음에도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일반 시민들의 요구는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예비 타당성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기획재정부는 13조 7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바 있는데, 그 이유가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1~0.58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1에 미치지 못함에도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시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과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문화, 스포츠, 교육을 위한 센터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해 주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에는 엄격한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설립을 막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울산·광주의 공공의료원 설립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이자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추후 재발할 감염병 사태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시급히 건립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민들의 삶에 시급한 필수불가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공항과 민간투자사업 등에는 경제성 평가를 면제해 주면서 재정을 펑펑 쓰면서 시민들의 필요도와 시급성이 크고 재정 소요도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공공병원에는 돈을 쓸 수 없다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업과 부자들의 이해에 충실한 기재부 관료들의 무기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민간 위탁 추진 ▲대구와 인천 제2의료원 건립 계획 폐기 ▲울산과 광주 의료원 설립 폐기 등 코로나19 팬데믹에 그나마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 공공병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임기 동안 64조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를 선물하고도 모자라 위기를 자초한 건설·금융 자본가들에게 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1원도 아까워하는 정부는 존재의 타당성 자체가 없다면서 울산의료원 투자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