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모델은?

14일 공공의료포럼 3차 정책토론회, “공공병원 확충은 보건의료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수단” “보건소 중심 지역사회 건강생태계 구축, 통합돌봄 확장” 등 제시

한국 보건의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수단은 공공병원 확충이지만 아무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공공의료포럼’ 3차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민간중심 의료시장은 인력과 인프라가 비필수의료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과 계층의 건강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에 열린 2차 토론회에 이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좋은 공공병원과 보건소가 갖춰야 할 조건과 비전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조승연 원장은 “좋은 공공병원이란 표준, 적정, 보편적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하고, 전염병 등 재난에 대비해야 하며, 취약계층 진료와 국가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원장은 “현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써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수급이라면서 두 가지 모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제를 제안했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받아 채용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조 원장은 15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우선 100명 내외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조 원장은 성공적 공공병원의 모델로써 “기존의 의료취약계층 중심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이 하지 않은 미충족 분야에서 탈피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지역단위로 개별화된 기능 수행에서 권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총액예산제와 가치기반 수가, 표준운영지침 수립,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공병원이 정부 정책사업에 우선 지정토록 하며, 평가에 있어 공공성에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공공병원 확충의 장애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운영비 지원 불가원칙, 교육병원과 거점병원의 분절적 거버넌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부재를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바람직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공공보건 위기 대비와 대응, 지역사회 중심 건강생태계 구축, 통합돌봄 확장”으로 정의하고 감염병 대비를 위해 감염병 전담부서 설치 및 지원시스템 개발, 감염병 재난시 업무지침 및 인력운용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소생활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하고 방문간호사 인원확보를 통해 생애주기별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내 주민참여형 사업을 발굴해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보건소 모형의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행정과 대민서비스, 감염병 관리의 기능을 분리하고 실천방안으로 시도에 건강국을 설치·운영하며,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필요가 있다”며 각종 검사, 검진, 물리치료와 같은 진료기능은 축소하거나 일차의료기관에 이양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보건소의 재정지원 방안으로 “지방분권에 맞게 지역차등예산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체계를 개선하고 건강형평성 달성을 위해 취약지역 예산을 가산하며, 지방교부세에도 공공병상수와 치매환자수 등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와 기초 지자체외에 시와 도에도 책임성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발제에 이어 첫 토론자로 나선 이정면 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은 “한국의 의료는 민간중심의 의료공급과 행위별 수가제도하에서 수익성 중심의 과잉경쟁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왜곡이 심화됐다”면서 이의 개선방안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총액예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변화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으며, 최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단의 조사에서 공공병원 확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3.5%에 달하며, 국회의원이 경우 80.8%, 자치단체장 73.8%, 지방의회 의원의 89.5%가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은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공공병원장의 철학과 비전, 양질의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착한적자의 지원, 실질적인 시민대표의 이사회 참여보장을 제시했다.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의료, 보건, 복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익적 일차의료기관(종합의원)”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종합의원의 장점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건강증진 및 예방서비스 제공이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포럼 공동대표인 이용빈 의원은 “공공병원이 공공적 기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공공임상교수제도 등이 공공병원 모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포럼 공동주최자인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서는 대처가 곤란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이에 지역별 병상 총량 20%이상 범위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내용으로 한 공공의료 3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의료포럼은 지난 2차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이용빈의원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바람직한 모델을 설정하고 필요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