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공공병원 지원해야”

공공의료 비중 지난해 기관수 5.4%, 병상수 9.7% OECD 최하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며, 공공병원 설립에서부터 인력 및 교육 지원 등을 담당할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설립이 필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14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수 대비 5.4%, 전체 병상수 대비 9.7%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68.1%를 치료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71.3%인 공공병원 62개소가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돼,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무엇보다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5.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하고,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이 71.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7%로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으로,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300병상 미만인 병원이 82.5%인 33개소에 달한다”면서 “현재 공공병원이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나 공공병원 다수가 중환자 진료 능력이 부족한 300병상 미만에 해당하며, 중소 병원 규모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히고 “300병상 미만의 공공병원을 증축하거나 이전신축하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따라 서부산, 대전, 진주권 3곳에 공공병원을 신축하더라도 70대 중진료권별 공공병원이 없는 총 23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0개 진료권별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은 총 23개(서부산, 대전, 진주권 설립 가정 시)이며, 구체적으로 부산동부, 대구동북, 인천서북/동북, 광주광서/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동북, 세종, 경기안양/부천/안산/남양주, 강원춘천, 충북제천, 충남논산, 전북익산/정읍, 전남여수/나주/영광, 경북경주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병원 미설치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이 부재하여 전담병원 지정을 두고 민간병원과의 협상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였다”고 지적하고,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지역내 의료체계에서 중증도 환자를 치료할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특히, 음압격리병실 등 감염병 대응 시설은 평상시 활용도가 낮고 유지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로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로서 명실상부하게 공공의료 제반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 지원 등을 총괄하여야 하며, 시급한 국가적 공공보건의료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한다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에서부터 인력지원, 교육지원 등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감염병의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뉴노멀 의료시스템’으로의 개선과 신속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은 물론, 공공보건의료 전반의 자원과 관리체계 구축 등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공공보건의료본부를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정책개발-실행-모니터링-피드백의 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하며, 분절적으로 작동·운영되는 정부 보건의료 정책 수행의 재정·행정적 비효율 완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 기관 간 연계 역할 수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또한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은 별도 독립 기관으로 설립하기 보다 국립중앙의료원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해야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연구소 등과 함께 ‘진료-정책-연구’의 시너지를 내면서 전체 공공의료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