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 건강증진기금 사용하자”

공공의료포럼 2차 토론회, 공공병원 재원확보방안 제시… 예타 면제, 기금 조성 등 한목소리

공공병원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재원마련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13일 두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이르며 그곳 모두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또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신종감염병 대응 및 향후 고령화 대비해 증개축이 불가피 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장비 예산외에도 불가피하게 발행된 적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지원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할 때 최소 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교수는 “지방비 매칭 비율 문제와 관련해 현재 기능보강사업에 50:50의 비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역보건법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에 대해 설치비와 부대비용의 2/3,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법도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병원 투자인식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금 산정시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해 광역자치단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고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고보조율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특수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보조율 상한도 80%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신축이 우선돼야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지역의 경우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일반회계 예산은 약 1~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매입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 광역자치단체에 공공의료기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 교수는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지원에 기존보다 두 배 더 많은 1100여억원을 지원했으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미비와 높은 지방비 매칭 등으로 집행율이 저조했다”며 “지방비 매칭 비율 조정과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공공병원 신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할 경우 매년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모방식의 예산배정방식을 도입, 지자체의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나 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타 부처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 설치를 주장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변화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공병원 재원확보와 관련 “담뱃세의 개별소비세의 경우 지방에 교부되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담뱃세의 일부와 지나치게 건강보험지원에 편중된 건강증진기금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 지출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현재의 공공병원은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실정으로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는 운영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며 “때문에 병원은 인건비, 관리비 억제에 집중하는 등 자체 비전과 중장기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개선방안으로 개별병원 상황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내년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제로‘라면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김 대표이사는 “건강증진기금 내 공공의료 확충 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30%를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면 매년 약 1조원 상당의 기금확보가 가능하다”며 “국고보조율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해 지자체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잉여금을 활용해 공공병원 설립 목적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상육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울산지역 확진자 중 300여명이 타시도로 전원 조치돼 치료받았다”며 “울산은 전체 병상수 및 의료인력, 시민건강지표 등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울산지역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병상부족과 의료공백이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은 의료진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공공의료포럼은 향후 내부토론과 지역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재원확충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며, 예산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는 물론 대외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