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백주 교수 “중장기 공공병원 현대화 계획 세워나가야”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지역의료체계 강화’ 세미나 “공공의료로 인한 불가피한 적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전국의 공공병원들이 지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해온 만큼 그만큼의 대우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공동으로 4일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1년째 이어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그 수준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들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그중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작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 “확진자가 막 생겨나기 초반에 민간병원은 병상을 비우게 되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회복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들 기피했다”며 “하지만 공공병원이 음압병실을 미리 갖고 있었고 민간병원에서 확진 환자를 안 받으려는 것을 희생적으로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 교수는 “도정 또는 국정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병실확보나 역학조사관을 투입하는 부분들까지 지역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공공병원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공공병원들의 규모가 작고 중환자를 다룰 만큼의 진료역량이 없다보니까 12월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에서 중요했던 빠른 중환자실 확보 부분에서는 뒤쳐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풀어야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나 교수는 또 아직까지 벽오지 같은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이 없어 의료접근성이 낮다는 점과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재원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공공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고민하면서 기능 가운데서 중요한 기능부터 채워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공공병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적자에 대해 충분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지자체에서 중장기에 걸친 공공병원 현대화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공공병원을 그냥 낡은 진료, 낙후된 진료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요로 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설계하고 앞장서고 구현해서 민간의료를 선도해나가도록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