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위해 국회 발걸음

응급실 · 어린이집 · 백화점 등 거의 모든 곳에 인권 보호 위한 CCTV 존재

"수술실 내 환자 안전 ·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이 CCTV 설치 말고는 마땅한 게 없다."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이 같이 주장했다.

안 대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이슈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관련 법률이 발의돼 있지 않다. 2015년에 최동익 국회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심의도 되지 않고 폐기된 전력이 있다."며, "법안을 발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을 발의하게 되면 최동익 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의원실에 무차별적인 압박 · 비난 · 비판이 가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 대표는 "환자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시민단체에서는 본능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약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거나 살려고 들어간 수술실에서 대리수술 · 유령수술이 발생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은 의사에게 막대한 권한을 줬다. 무자격자가 환자를 치료할 능력 · 기술이 있어도 환자를 치료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게 우리나라 법이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의사에게 줬음에도 의사는 오히려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고, 더 나아가 환자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할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재차 요청했다. 만일 대표발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법이 심의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故 권대희 씨 어머니 이나금 씨는 "2016년 9월 8일에 취업준비생이었던 막내아들이 신사역 인근 A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으나 수술실 CCTV를 확인해보니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환자를 방치했고,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피가 119구급대보다 4분이나 먼저 도착했지만, 의료진들은 수혈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피와 119구급대가 동시에 도착해서 수혈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집도의는 환자 뼈만 절제하고 나가버렸고, 다음에 들어온 의사도 수술 도중 나가버렸다고 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많은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의사도 없는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했다. 의무기록에는 마취과 의사가 장시간 상주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막상 CCTV를 보니 마취의사는 출혈에 대해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고, 수술실을 비운 상태였다."라면서, "수술실 CCTV는 꼭 필요하다. 의사는 신이 아니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 피해자 · 의사 간 오해 ·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구다. 자식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망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인 김점례 씨 아들 김인규 씨는 "응급실에는 CCTV가 있으나 수술실에는 없다. 그런데 수술실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90%의 환자가 수술실 CCTV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렇듯 환자가 원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 인권을 지켜주는 방안이기도 하다. 수술실에서 의료인 간 폭언 · 폭행 · 성추행 · 갑질 등의 행위가 많이 벌어진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응급실 CCTV의 경우 환자 · 의료진 모두가 자신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에도 교사 · 아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CCTV가 설치돼 있다. 기사 · 승객의 안전을 위해 버스 안에도 설치돼 있다. 수술실에도 CCTV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GIST환우회 양현정 대표 △故 이양화 씨의 아버지 이진기 씨 △조정원 씨 동생인 조충원 씨 △故 김민주 씨 아버지인 김국선 씨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아래 별첨 '기자회견문 전문').

이날 메디포뉴스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해당 사안과 관련한 단박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토론회에서 강중구 부의장이 안 대표의 환자단체 대표성을 의심했다.

우리는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 환자를 대변하는 단체다. 9개 환자단체의 4만 5천 명의 회원이 참여한 선거에서 내가 대표로 선정됐지만, 전체 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환자를 대표한다고 의협이 얘기하면, 우리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를 대표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환자를 대변해서 활동하는 단체다. CCTV도 환자를 대표하여 추진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 수술이 의사 사생활이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어린이집 · 백화점 · 공공기관 등 거의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그렇다면 CCTV가 설치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은? 의사는 수술 시 마스크 · 모자를 착용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제일 높은 건 의사가 아니다. 환자가 가장 심각하다. 그런 환자들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다. 또, 직업성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직업성의 자유도 의사만 있는 게 아니다. 수술실 내 환자 안전 ·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이 CCTV 설치 말고는 마땅한 게 없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도 얘기하는데, 국회 주변에도 CCTV가 설치돼 있다. 그럼 이 주변을 지나다니는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인지? 누구나 범죄를 행할 소지가 있지만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거다. 개인정보 노출도 얘기한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는 수많은 영상을 찍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병원에서는 모든 영상을 찍으면 안 된다. 설득력이 없다. 

지금까지는 CCTV가 없어서 의료과실이 있어도 입증이 쉽지 않았는데 CCTV 설치가 이뤄지면 의무기록 조작이 전부 드러나게 된다. 그러한 부담이 크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국민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거다. 그런데 현재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나는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처음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불거졌다. 

의사 다수는 여전히 반대하지만, 생각보다도 많은 의사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토론회에서 언급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의사 중 수술하는 의사의 20%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한다고 했다. 또, 수술하지 않는 의사의 30%가량이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20~30%의 의사가 CCTV를 설치하자고 하는 건 이유가 있다. 

나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더는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외국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도 수술실 CCTV를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에도 통과될 것으로 본다. 이 논쟁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CCTV 설치를 통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수술실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환자 ·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견도 중요하다. 수술실에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다. 수술실 간호사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간호사 입장을 물어봐야 한다. 

◆ 최근 의협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로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제약사는 약가 인상을 요구한다. 의협도 의사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의사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환자를 위해 행동한다고 말하지 말고, 의사를 위해 행동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한다. 

◆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인지?

아직 미정이다. 될 때까지 하겠다는 내부 의견은 있다. 일단 국회에서 발의가 돼야 한다. 발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