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기] CCTV 토론 불참 대세 불구 참석 강행한 이동욱·강중구 투톱 성과는 무엇?

반대 이유 명확히 전달…PA는 불법, 저수가도 문제점으로 부각시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관한 수술실 CCTV설치 토론회에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강중구 부의장 투톱이 의사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의사 8천명 설문조사를 근거로 명확히 전달했다.

또한 이동욱 회장은 "PA는 불법이다. 만연하게 된 이유는 저수가로 의사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애기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도 "저수가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것은 흠이었다.

12일 12시4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 시범운영에 따른 토론회’를 진행했다.

취재를 위해 12시20분경 토론회 장소를 방문했다. 집무실 우측 비서실에 토론회를 실시간 생방송하기 위한 팀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었다. (아래 사진)

문제는 취재를 하기 위해 토론회가 열리는 집무실(위 사진)에 들어갔으나, 경기도 공무원들의 “토론자 외에는 토론회장을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다른 건물의 브리핑실에서 생방송을 보면서 취재하게 됐다.

약 2시간 동안 토론회를 보면서 어떻게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가 고민이었다. 방대한 양을 전달하기 보다는 참관기를 적기로 하고 불참 대세 속에서 참석을 강행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강중구 부의장의 성과는 무엇인가를 적어 보기로 했다. 

이같은 시각에서 참관기를 적기로 한 이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도한 이번 토론회는 사실상 형평성 문제로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참석을 보이콧한 상황에서 즉, ‘잘해야 본전’인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가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토론 참석자는 경기도지사 경기도의료원장 안성병원2명(수술실 의사, 간호사) 국장 등 6명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까지 8명에 경기도의사회장과 부의장 2명이다. 이는 수술실 CCTV설치 찬성 입장 8명 대 반대 입장 2명의 토론이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12일 토론회는 경기도 주도하에 진행됐다. 이미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경기도 산하 의료원 안성병원에 10월1일부터 CCTV를 설치했다. 강행한 이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일정 시간 장소 대상자 선정 등 토론회 개최 방식이 객관성을 결여했다.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에 불참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사안이 아니다. 수술실 내에서의 대리수술, 성추행, 무자격자수술 등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방지책 중 하나로 수술실 CCTV 설치 주장이 지속돼 오고 있다. 최근 방송에서도 대리수술 내용이 보도됐다. 최근 울산 소재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이 있었다.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무자격자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진 사건도 있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욱 회장과 강중구 부의장은 의사 8천명을 대상으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설문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근거중심의 주장을 편 것이다.

토론회 초두에 강중구 부의장이 총론적으로 말했고, 이어 이동욱 회장이 설문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강중구 부의장은 “최근 방송에서 대리수술 내용이 보도됐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연간 2백만건이 넘는 수술이 행해지고 있다. 이중 처벌할 범법행위가 몇 건이나 되나 판단해야 한다. 극히 드문 상황이다.”라고 전제했다.

강 부의장은 “의사는 알파고가 아니고 인간이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환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한다. CCTV 설치로 부담감을 느낀 의사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의사아닌 환자에 대한 무서운 테러일 수도 있다. 누구를 위한 CCTV인가? 집중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이 환자 의사 모두의 바람이다.”라고 했다.

강 부의장은 “CCTV 감시는 인권과 직업자유 침해이다. 집도의의 최적수술 저해로 환자 피해, 신체정보 무단 유출 문제를 아셔야 한다. 병원 직원 누군가가 빅브라더가 되서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동의할 환자가 있을 까? 의심스럽다. 의료인 감시 목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회장은 “최근 경기도는 1천3백만 도민 중 1천명(0.000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우리는 의사 13만명 중 8천명(6.1538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수술하는 의사 78%가 반대이고 22%가 찬성이다. 수술실 비근무자는 68%가 반대 32%가 찬성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반대이유는 60%가 수술시 집중도 저하를 애기했다. 200만건 중 120만건 이상이 집중도가 떨어져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애기다. CCTV를 설치하면 긴장하고, 누군가 지켜본다는 생각에 소진진료할 수 없고, 신경 쓰여 집중할 수 없다.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반대 이유 중에는 의료진의 근무를 감시하는 부당노동행위가 85.4%이다. 대부분 선량한 의사 85%가 반대 이유로 의사 인권을 애기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환자에게 수술실 CCTV 촬영을 요구 받았을 때 의사 환자 간 신뢰 문제가 있어 가능하면 타병원 진료를 권유하고 싶다가 48%였다. CCTV로 의사 환자 불신을 조장하고, 신뢰를 파괴하면 환자 피해는  막대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