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메르스 피해병원 금융지원 정책 ‘꼼꼼한’ 요구

“직·간접적 피해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30일 의료기관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금번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들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상근 회장은 30일 오후 2시 30분,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메디칼론 대출규모가 작고 제한점이 많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자금을 많이 풀어 저리에 대출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와 같이 ‘메르스 관련 금융상담센터’를 열어주고, IBK기업은행도 메디칼론 안내를 위한 상담센터 개설과 함께 병원협회와 소통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진료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일선 병원들의 수입구조에 반해, 인건비 등 고정비가 지출구조의 40∼50%를 차지하고 있어 병원들에 대한 충분한 금융지원 없이는 당장의 병원 운영이 불가한 실정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요양기관 ‘메디칼론’ 특례 지원 및 기타 일반은행 대출 확대, ▲기존 타 대출액의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지원을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 특례 지원인 ‘전체 대출액 신규 3천억원, 병·의원 대출액에 한해 3개월간 1% 대출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전체대출액 확대를 비롯해 대상은행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금리인하 폭 확대, △이자특례 적용기간 연장, △메디칼론 이용에 따른 향후 정부 기금신청 시 불이익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한 법인병원들의 대출 과정상 기채허가 절차 간소화, 일정이자에 대한 국고보조, 전년 동기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액 규모 등으로의 대출한도 확대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타 대출액의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지원과 관련하여서도 “병원의 운영자금 고갈로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능력과 이자납부 여력 부족에 따른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며 연체이자 발생에 따른 병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향후 병원의 신용도 하락 문제를 감안하여 원금상환기간의 충분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그리고 기존 타 대출에 대한 이자율 인하가 필요함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메디칼론을 국책은행 이외의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하며,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은 신규 대출에 있어 기채허가 간소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0일 간담회에는 박상근 회장을 비롯한 메르스 피해업종 8개 단체인 병협, 의협, 약사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전세버스연합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관광협회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 및 금감원자, 4개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