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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 교수 희생 헛되지 않게 안전 · 편견 없는 치료 환경 구축해야!

정신의료기관에서는 기본 수준의 치료도 버거워…비용 투자 수반해야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비보를 접한 의료계는 애도와 존경의 뜻을 담은 성명을 연일 발표하여 故 임 교수를 추모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도 1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故 임 교수를 애도한 바 있다. 의학회는 8일 세 번째 성명을 통해 안전하고 편견 없는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아래 별첨 '안전하고 편견 없는 치료 환경을 위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요구')

성명서에서 의학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 · 제도적 장치 마련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 △모든 분야에서 신체 · 정신 건강 동시 보장 등을 주장했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언어 · 신체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을 보장할 시설 · 인력을 마련해야 하며, 충분한 수의 전문 치료인력을 두어 인권적이고 쾌적한 정신질환자 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정신질환의 증상 악화에 기인하지 않은 진료실 폭력 예방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그 뜻을 함께한다."며, "정신의료기관에서 시설 재투자는 현 의료보장체계에서 언감생심으로, 가장 기본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기에도 버겁다. 비용 투자 없이 환경 개선은 불가능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병동은 일종의 중환자실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초기 집중치료로 입원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국가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연히 입원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범죄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완전한 치료시스템을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 불충분한 치료에 따른 범죄 사건은 사회 편견 · 차별을 악화하고, 이는 다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적재적소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 복지 지원과 더불어 사법치료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소견을 참고한 사법체계에서의 입원 여부 판단은 많은 선진국이 채택하는 제도로,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입원 · 외래 ·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등의 의무 치료서비스 제공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의뢰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의학회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의뢰할 수 있게 하려면 치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이 전제돼야 하며, 보호자 책임을 국가가 온전히 이관해올 정도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 법령의 개정 보완과 더불어 더욱더 촘촘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 제도 ·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검토하는 병원기반형 사례관리가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의학회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신체 건강 · 사회적 안녕도 추구될 수 없다며, 모든 분야에서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전체 보건예산 대비 1.5%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예산을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인 5.05%로 늘리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 · 보건행정체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또, 포괄적 진료 기능을 갖춘 공공병원 · 종합병원에 응급정신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후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병동 설치 및 충분한 치료재원이 법적 ·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의학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 안위를 걱정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 차별 없는 치료를 추구했으며, 생명 · 환자를 소중히 여기고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 치료의 최전선에서 소명을 다하고자 한 故 임세원 회원과 유가족은 '안전하고 편견 없는 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고인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의학회는 "앞으로 정부 · 국회 · 정신보건유관단체 · 당사자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위의 제안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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