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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與 · 醫, 안전한 진료실 위해 급한 사안부터 처리키로

지원할 부분 정리되면 추경 · 예비비를 통해서도 집행 가능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기점으로 여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TF의 첫 회의가 열렸다. 정부 · 의료계가 구성한 TF와는 별개의 본 TF에서는 의료계 요구사항을 범주화하고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데 논의의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이하 TF)가 1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본 TF는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이번 회의에는 TF 팀장인 윤일규 의원을 비롯하여 신동근 · 권미혁 의원, 의협 최대집 회장 · 병협 임영진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은 "故 임 교수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통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의원은 "지난번 보건복지부에 이어 금일 의료계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면 당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정책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故 임 교수와 같은 폭행은 의료기관 내에서 직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 빈발하며, 그 심각성은 살해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의료기관 내 폭행이 근절 ·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병협 임영진 회장은 "현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캠페인 · 폭행 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환자 · 의료인 간 신뢰 강화를 위한 인식 개선에 함께 노력하면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이번 문제는 병원 폭력 ·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과 환자 치료가 포함되는 문제여서 굉장히 복잡하다. 정신과 환자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달라."라고 주문했고,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회 내 TF나 별도 소위에서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인식 개선도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조 위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 · 경비업법 개정 검토 △단기 · 중장기과제 분리 및 관련 제도 개선 검토 △기금 설치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사법입원제도 도입 △선택적 진료거부권 부여 등이 논의됐다. 

기금과 관련하여 조 위원은 "기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는 부분은 기금 운영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 반면, 단기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는 부분은 분리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녹여내 일을 추진하겠다는 거다."라면서, "추경 편성 여부는 전체가 동의해야 해서 2월 임시국회에는 못 올린다. 보통 4~5월경에 추경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혼재된 요구사항을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부분과 고시개정 · 판단만으로 가능한 부분 등으로 분리하여 최대한 빠르게 일을 진행하자는 논의에서, 일회성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할 부분이 정리되면 연말까지 기다릴 게 아닌 추경 · 예비비를 통해 집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 위원은 "사법입원제도의 경우 적용 과정에서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선택적 진료거부권은 의료현장 사례를 많이 들었다. 이 부분도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외계층의 의료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계 측은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런 요구까지 하겠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즉, 선택적 진료거부권이 국민 정서상 또는 故 임 교수 유지로 미뤄보아 진료 문턱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본 TF에서는 급하게 제도 개선할 게 무엇인지부터 정리한다. 여당은 재원 투입 의지가 있다. 다만 충분한 공감대 · 명분 ·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진료환경 개선 내용이 현실적이며 바로 집행할 수 있고, 진료 환경에 미묘하게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투입해야 한다."며, "오늘 회의는 가능한 한 우리 얘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참석한 이들이 제안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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