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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4월 상복부 초음파 시행 ‘국민과의 약속’

이기일, 손영래 제외 난색…소중한 인적 자산

“4월 상복부 초음파 고시는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는 지난 2015년 2월 발표한 ‘14~18 중기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이다. 예정대로 진행한다. 손영래 과장을 협상에서 제외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자가 29일 국민연금공단 충청로 사옥에서 제10차 의-정협상을 재개했으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기자들에게 이같이 브리핑했다.

손영래 과장은 “국민 기대가 크고 약속인 만큼 시행을 이해해 달라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간곡히 부탁했다. 그럼에도 비상대책위원회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손 과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고시를 철회하고, 시기를 연기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고시는 지난 2015년 2월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다. 4월 고시는 그대로 가겠다. 이 부분은 2015년 2월 발표한 ‘14~18 중기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이후 2016년에 의료계와 수가도 만들고 하던 건이다.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환자도 기대하고, 초음파 급여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 뜻대로 연기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여러차례 의료계와 논의해 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주장한 5가지 부분(의협 측은 방사선사 초음파 사안까지 6가지라고 함)에 대해서 말하겠다. 우선 전체적으로 5개 요구사항은 비대위를 거치지 않고, 협의가 안됐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간 비대위 3명, 학회 전문위원 등과 상복부 초음파 협의체서 4차례 논의하고, 고시안 보여주고, 입안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손 과장은 “내부 공유 하지 않았는지 모르는 데,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보건복지부에게) 비대위와 (중복적으로 공유하라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급여와 관련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손 과장은 “비대위는 비급여를 존치하라고 한다. 1회 이후 반복되거나 단순 초음파에 대해 본인 80%를 비급여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5% 내외다. 중증질환에서 나타나기 보다는 단순이라서 협의하기는 미진하다. 그런데 4울 상복부 초음파 고시 전체를 연기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2번째 상복부 초음파 중 내용적으로 증상 변화 없는 반복이 문제다. 단순 이상을 확인하는 의학적 전문가의 초음파 필요성은 모호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기준 만들기가 어렵다. 6개월 분석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로 받고, 불필요한 부분은 비급여로 조정하는 노력을 해왔다. 단순으로 2회 이후를 모두 비급여로 남기면 자료 축적이나, 모니터링이 어렵고, 환자에게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상복부 초음파 부분이 6개월 간은 심사에서 유보되기 때문에 의료계에도 이득이 될 거로 보았다.

손 과장은 “상복부 초음파는 시행되더라도 6개월 간 심사를 유보한다. 청구보고, 급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의협 측에 설명하면서 심사 삭감 없다고 했다. 6개월 진행 후 빈도 등을 보고 재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해 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손 과장은 “4월 초음파 고시는 크기는 작고 지엽적이다. 6개월 선시행 후 모니터링하고, 그 기간동안 삭감 안 해 의료계에 손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기일 정책관은 손영래 과장의 의-정협상 제외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손 과장의 경우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서 보건의료 발전에 소중한 인적 자산이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존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손 과장은 “협상에서 제가 빠져 나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개인 자격이아니라 전체로 논의하게 된다. 다시 보건복지부 검토 과정에서 제가 관여하기 때문에 빠지면, 일만 더 느려져서 비생산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오늘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측) 일부 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자기 협상단원을 바꾸는 거 모르겠다. 하지만 상대방이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렇다면 협상 상대방이 나를 나가라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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