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4번 임수흠 후보, 삭발의 변은?

“복지부 기만적, 비대위도 진정성이 없고, 전혀 다른 방향” 지적

“보건복지부는 기만적인 예비급여의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어제 저녁 협의체에서 비대위도 진정성이 없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같다. 대의원총회에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처음 시작한 입장에서 더 이상 이런 방향성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 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4번 임수흠 후보가 6일 오후 3시경 용산 임시회관 7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삭발했다.

임 후보는 지난 5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 실무협의체’ 제9차 논의 결과, 선거가 끝난 후 3월말에 재협상하기로 한데 대해 항의하고, 문재인 케어를 목숨을 걸고 막아 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삭발했다.

임 후보는 삭발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기만적인 예비급여의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복지부의 예비급여 일방적 강행을 지적했다.

임 후보는 “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도입을 위한 복지부의 예비급여 정책 시행 기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예비급여과의 폐지와 담당자 경질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의 움직임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신들만의 길을 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기존 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선별급여 규정에 ‘예비적’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령 개정절차 없이 고시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를 확대하고 있다. 즉,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예비급여’ 도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또한 고시가 되어 당장 4월1일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임 후보는 예비급여는 국회 입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급여 대상의 결정과 본인부담률의 변경은 건강보험체계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막무가내 식으로 일개 부처의 고시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문케어 저지를 위해 죽을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는 “그 동안 우리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으며 일방적인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돌아온 것은 의료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계획만을 관철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뿐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 제가 먼저 희생하고 나서겠다. 죽더라도 정부와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겠다. 비대위와 더불어 제대로 된 투쟁을 한번 해 봅시다.”라고 했다.

임 후보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협 회원에 요청하는 내용도 밝혔다.

임 후보는 “▲하나, 보건복지부는 4월1일 시행 예정인 예비급여 시행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고 예비급여과 폐지 및 담당자 경질을 즉시 시행하라. 이 요구에 대한 이행이 없는 한 어떠한 협상도 없다. ▲하나, 국회는 즉시 보건, 복지, 예산, 법사 등 관련 상임위를 총 가동하여 무늬만 보장성 강화인 예비급여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낼 제대로 된 법령을 준비하라. ▲하나, 우리 13만 의사들은 예비급여 등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어떠한 정부 정책도 거부하고 국민들에게 오만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우리 의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정부는 절대 단독으로 예비급여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선거와 무관하게 문케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는 “저는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에 앞장서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비대위에도 적극 협조하여 같이 싸워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선거에서 협회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신임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병협 등 의료계의 모든 단체들과 협력하고 힘을 모으겠다. 모든 회무에 우선하여 문재인 케어를 막아낼 대정부 투쟁에 협회의 총력을 쏟을 것입니다. 저 임수흠을 믿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임 후보는 “회원을 위해서 미래의 후배를 위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의료를 위해서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다짐했다.

이 어 임 후보는 “각오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삭발한다.”며 삭발했다.

삭발 후 임 후보는 “삭발은 행동의 시작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임 후보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삭발했다. 앞으로 더한 의지표명과 투쟁을 하겠다는 다짐과 행동의 시작이다. 삭발한 게 5년 전 원격의료 투쟁에 이어서 두 번째다. 마음이 착잡하다. 그러나 투쟁의지가 쏟아 오른다.”고 피력했다.

임 후보는 “저는 의사단체가 주관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집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그간 의장으로서 후보자로서 전국 회원 만나 현실을 보니까. 문케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회원 정서도 대단하다.”고 언급했다.

임 후보는 “의사는 그동안 저수가 저부담 저보장인 3저하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의 발전을 이끌어 온 의사에게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죽으라는 것이다. 문케어 등 정부 정책의 허구와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고, 정당성을 주장해도 정부는 자기들만의 길을 가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의사는 국민이 아닌 것 같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싸워 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