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6 (월)

  • -동두천 -5.2℃
  • -강릉 -0.8℃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3.7℃
  • 연무대구 -2.1℃
  • 박무울산 2.0℃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5.2℃
  • -고창 -4.8℃
  • 맑음제주 5.0℃
  • -강화 -3.8℃
  • -보은 -6.3℃
  • -금산 -5.3℃
  • -강진군 -1.3℃
  • -경주시 -2.9℃
  • -거제 3.2℃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정부 진정성 없다며 뿔난 의협 비대위

위원장 삭발·3월19일 대표자대회‧4월29일 2차 총궐기대회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에 참여 해 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보건복지부가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장외집회 등 실력행사를 보일 태세다.

의협 비대위는 25일 14시부터 18시까지 용산 임시회관 8층에서 위원장단 회의, 그리고 7층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갖고, 보건복지부와 그간 8차에 걸쳐 협의해 온 내용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전체회의가 끝난 후 18시경 출입기자들에게 결정된 내용으로 ▲예비급여 철폐 ▲대화창구 일원화 ▲신포괄수가제 확대 반대 3가지를 브리핑했다.

이동욱 총괄간사는 “의정협상 때 ▲예비급여 80~90%를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고시했다. ▲대화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개별학회를 통한 비급여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왔다. 의협 비대위가 안한다고 개별학회와 협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절대 금지한다고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포괄수가제도도 원칙적으로 일방적 강행을 반대한다.”면서 “이 3가지는 협상단에서 관철 시켜야 의정실무협의의 진행이 가능하다.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로 대응한다. 

이동욱 총괄간사는 “오는 2018년 2월28일 청와대 앞 100미터 야간 집회를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전국의사대표자회의도 2018년 3월18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장소는 청계 광장으로 야외집회로 하기로 했다. 당초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키로 했었는데 장외 집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오는 4월29일 하기로 했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잠정적이다. 새 집행부와 함께 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의협 비대위의 강경한 입장이 보건복지부에 전달되고, 보건복지부도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9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를 1주일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정협의체는 오는 3월5일 열리게 됐다.

이동욱 총괄간사는 기타 논의 안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총괄간사는 “기타 안건으로 한방 대응을 홍보하기로 했다,”고 했다.

◆ 이필수 비대위원장 진정성 없는 당국에 항의하고, 강경 투쟁 경고 의미로 ‘삭발’

앞서 25일 3시경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이 7층에서  보건복지부의 진정성 없음에 항의하고, 강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로 삭발했다.




이 위원장은 삭발의 변을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장 이필수입니다. 

지난해 9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 된 이후 저희 비대위는 회원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분들이 비대위에 맡기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먼저 비대위가 오늘까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비대위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10일, 3만 여명의 회원들이 대한문 광장에서 하나가 되어 원가에도 못 미치는 OECD 꼴찌 수준인 수가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도입의 원점 재검토,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개혁 및 건강보험공단 개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비대위는 지난 12월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회원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 의정실무협의체를 꾸린 후 진지한 자세로 논의를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수가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8차에 걸친 의정실무협의체 회의 동안 정부는 실망스럽게도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는커녕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하면서, 한편으로는 비현실적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원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려 시도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만적인 예비급여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협상당사자인 비대위 협상팀과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로 80%, 90%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이미 공고하였고, 의정 협상장에서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계획이 없다고 공언하였음에도 2018.3.1부터 문재인케어의 재정 절감 핵심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일방적 확대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비대위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겉으로만 협상에 임하는 척 하며 자신들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치졸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보며 우리 비대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비대위는 대한민국 13만 의사 회원들의 분노를 담아 보건복지부에 경고한다.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아무런 결과물도 없는 시간 때우기 면피식 협상을 진행하며 다른 한쪽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일방적 추진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의사들의 경고가 우스운가? 국민의 건강이, 이 땅의 의료제도의 존립이 당신들에게는 진정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협상을 성의 있게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는 당장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한 예비급여 도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일체의 고시와 계획들을 중단하고 협상테이블에 나와 사과하라! 그리고 비정상적인 수가의 정상화 방안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 놓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경고를 엄중히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만약 오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 도입을 계속 밀어 붙일 경우 앞으로 벌어질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 둔다.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매주 청와대 앞 야간집회를 시작할 것이며 향후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3월 중으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이를 도화선으로 4월 중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강력한 대국민 홍보와 거리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대한의사협회 13만회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강행에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부디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멈추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18. 2. 25.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장 이필수
배너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