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다잡은 의협 비대위, 청와대 인근 야간집회

진정성 없는 복지부 손영래 과장 즉각 교체 요구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8일 오후 7시부터 8시20분까지 청와대 인근 효자자치치안센터 앞에서 야간집회했다.

지난 6일 의협 비대위 산하 협상단이 총사퇴했지만 의협 비대위는 투쟁의 고삐를 다잡고 있는 모습이다. 

8일 야간집회에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 이동욱 총괄간사, 박진규 홍보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월28일에도 청와대 인근에서 야간집회를 가졌다. 오는 3월18일에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여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예비급여 중단, 수가 정상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8일 청와대 인근에 모인 12인의 비대위원들은 ▲예비급여 일방강행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케어 일방적인 강행 손영래 과장 즉각 교체하라 ▲신포괄수가제 정책 즉각 폐기하라 ▲수가 정상화 없는 문재인케어 강력히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지난해 12월 10일 대한문 앞 집회에서 의료계는 비정상적인 수가의 정상화, 예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공단 심평원의 개혁,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저지 등 총 4개, 16개 세부아젠다를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에 나서면서 의정협의체가 가동돼, 총 9차에 걸친 협의체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진정성 없음을 주장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기만적인 예비급여제도 원점 재검토,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 체계 및 건강보험공단 개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9차에 걸쳐 의정협의를 진행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진정성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8차례 회의까지 진행했으나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한편으로는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오는 4월1일 예비급여 80%, 90%를 복지부 고시로 시행하려 하고 있고,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을 따돌리고 학회 병협과 개별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계속 의료계와 상의를 하지 않고 학회와 병협과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8차 협상때 정부에 말했다. 2월25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세가지 요구를 제안했다. 80%, 90% 예비급여를 즉각 철회하라.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철회하라, 비대위로 채널을 단일화하라고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9차회의에서 (재차) 요구했다. 복지부는 답변을 하지 않고 3월 말로 미뤘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진정성을 촉구하고 항의하는 뜻으로 협상단을 해체했다. 새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위해 해체했다.”고 했다.

손영래 과장의 즉각적 교체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번에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80%, 90% 예비급여를 의협에서 요구한 87개 항목에서 36개 항목을 급여화 했다고 밝혔다. 이를 의협에 확인해 보니 의협이 한 게 아니라 병협과 학회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데 요구한 87개 항목 중 복지부가 36개를 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즉, 지난해 9월 28일 의협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80%, 90% 예비급여를 비대위를 통하지 않고 학회와 병협과 진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적 없다고 언론플레이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의정협상의 파괴의 주범인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의 즉각 교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진정성을 갖기를 바랐다.

이 위윈장은 “의협 비대위는 (2월6일) 협상단을 해체했다. 정부가 계속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려 하지 않고, 또한 일방적으로 문케어를 진행하려 한다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4개 아젠다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제안하고 회의한다면 3월 말 새 집행부가 들어설 때 함께 논의해서 협의체를 다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정성 없이 진행한다면 어떠한 협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저수가에 대해 여러차례 언급했다. 진정성이 있어야 하다. 진정성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진정성을 기대하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