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고시 강행으로 의-정협상 중단

이동욱, “초강성 최대집 선출한 민초회원 뜻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정협상은 중단이다. 최대집 당선자를 선출한 의사 회원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3년간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대화는 없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자가 29일 국민연금공단 충청로 사옥에서 제10차 의-정협상을 재개했으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총괄사무총장이 기자브리핑을 갖고 “협상은 결렬됐다. 향후 3년간은 정부와 대화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번 협상 결렬의 주요 이유는 4월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한 이견이다.

이 사무총장은 “4월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서 발표하되 협의해서 하라고 요구했다. 많지 않은 부분을 요구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마이웨이이고,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6가지 요구 사항 중 단 하나도 들어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협상 결렬은) 초강성 최대집 후보 당선자가 6가지 요구를 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곡히 애기 했지만 6가지 중 단 한가지도 들어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유감이다. 향후에는 의-정협상은 없다. 상당히 격앙되고, 분노하는 회원의 눈높이를 보건복지부는 전혀 고려 하지 않았다. 오늘 모이는 의미조차도 없다. 존중해 달라며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렬이라는 결과를 맞게 돼 유감스럽다. 보건복지부 태도가 염려스럽다.”고 했다.

이 총괄사무총장은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집단행동은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가 결정할 일 이라고 했다.

이번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6가지는 ▲상복부초음파 원칙적 찬성, ▲4월 상복부 초음파 고시는 연기, ▲상복부 초음파 시행시기 추가 논의, ▲산정기준 외 비급여 존치, ▲ 손영래 과장 협상 제외, ▲방사선사 초음파 불가 등이다.